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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중상 형법ox모바일에서 작성

렉스235점(211.36) 2025.02.12 21:48:21
조회 146 추천 0 댓글 11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로 영득하면 횡령죄와 사기죄의 상상적경합이 된다.


해설까지 가능하면 정장사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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