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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엄마? 누가 바람피웠나? 장장 18년 고부 멸망전
오늘은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고부갈등 사례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노씨와 서씨 이들은 노씨의 친정집에서 동거를 하던 어린 커플이었다.이들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지만, 노씨의 나이가 18살 이었기 때문에, 잠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미뤄두었다고 한다.그런데 그새를 못참고 사건이 터져버린 것.1997년, 아이가 태어나기 두달전, 남편이 자전거로 일을 나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리고 만다.사고로 사망했으니 보험금이 나왔는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이니 상속권이 없고, 자식이 되는 아이가 1순위가 된것.여기서 시어머니가 '저 아이는 내 아들의 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친가는 교통사고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절대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라는 시어머니어머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건가요?친자확인을 둘러싼 고부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친가와 외가, 서울대와 민간기관이 엮인 18년 간의 멸망전이 막을 올린다.1심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은 이 소송에서 시어머니측에게 친자검사 의뢰를 받는다.문제는 할아버지는 10년전 매장해서 검사가 안되고,아버지는 화장을 해버려서 잿가루가 됐으니 부계 친자 검사가 안되는 상황.이에 서울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전자를 검사한다.바로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세명의 남자형제들, 즉 아이에게는 삼촌들에게서 모두 유전자를 체쥐해 종합적인친자확인을 하는 것.결과 : 친자가 아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 결과는 친가측, 그리고 시어머니의 승으로 결론난다.1차전 : 어머니 승항소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이번에는 아이디진 이라는 민간 유전자 감식 기관이 참전하게 된다.외가측에서 940만원을 주고 의뢰한 것.아이디진은 서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삼촌들과 대조하는 것이 아닌, 시어머니의 x염색체와 그 손녀의 x염색체를 대조한 것.그 결과아이디진 감정 결과는 서울대와 반대로 친자가 맞다고 나오면서 사건이 복잡해진다.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진의 방법은 당시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이에 고등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아이디진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기각한다.2차전 : 시어머니 승리상고심고등법원의 기각에 아이디진은 '검사의 과학적 합리성이 아닌 검사방법이 처음이라고 무시하는게 말이되냐'며 반발했다.서울대학교의 검사결과는 전제가있다. 바로 아이와 대조한 세 삼촌이 모두 할아버지의 자식이어야 된다는 것.세명의 삼촌이 모두 양가 부모가 같지 않다면, 이들을 유전자형 26개를 조합해 대조한 결과는 아이와 다르다고 나올 수 밖에 없다.서울대 측의 전제가 틀렸다는 말인즉슨, 시어머니의 세 삼촌은, 최소한 한명은 시어머니와 남편(아이에게는 할아버지) 사이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된다.여기서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고부갈등이나 유산문제를 넘어'시어머니의 자식 중 최소한 한명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 vs '며느리의 자식은 남편의 자식이 아니다'이렇게 되면서 양가의 자존심과 목숨을건 멸망전이 돼버린다.발을 빼는 서울대.삼촌들이 친자가 아니면 검사자체가 성립 안되는 것.그리고 소송이 시작된지 7년 후, 대법원 결과가 나왔다.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된것. 대법원은 1심, 2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다시 돌려보낸다.그 후로 6년, 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처음 시도된 방법이긴 하나, 이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며 결국 아이는 19살이 되어 자신이 태어난지 두달전 사망한 아버지의 친자로 판명되었다.결론외도 누명을 벗은 아내는 외가 전체가 그 소송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그녀는 소송에 휘말린 이후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되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접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집밖으로 잘 나오지도 못하는 상태.친가측도 상태가 안좋았다.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했던 둘째형은 이미 췌장암으로 사망,당초 친자 의혹을 제기했던 시어머니도 당뇨, 암, 신부전 등으로 다리까지 잘라낸 상태라고.결국 18년에 걸친 양가의 싸움은 양쪽 다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과연 남편이자 아들이었던 서씨가 하늘에서 이 싸움을 봤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작성자 : ㅁㅇㄹ고정닉
가입자명 ‘윤석열’의 전방위 통화...8월 2일 집중
- 관련게시물 : [단독] 02-880 대통령실 전화 확인‥168초 통화[뉴스데스크]◀ 앵커 ▶MBC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 인사들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죠.이때 윤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이 이 전 장관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박솔잎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작년 8월 2일.애초 혐의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이었습니다.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겁니다.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18분 40초 통화했습니다.거의 1시간 동안 연달아 세 차례입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통화 내역도 확보했습니다.통화 상대는 국가안보실과 정부 부처의 안보 관련 관계자 등으로 모두 5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같은 사실은 공수처가 작년 말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외압 의혹의 당사자나 통로로 의심되는 인사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 번호를 확인한 겁니다.가입연도 2012년, 가입자명 윤석열, 발신 기지국 위치는 서울 용산구였습니다.검사 시절 때부터 쓰던 휴대폰입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인사 중 일부가 이첩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나 경찰 관계자에게 연락했을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공수처는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계자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을 포함해 100쪽이 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흐름도 상당 부분 구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통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통화 기록 공개로 윗선 개입 의혹이 구체화되는 만큼, 공수처의 윗선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박솔잎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955?sid=102 [단독]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 통화 더 있다‥공수처 수사 중◀ 앵커 ▶ MBC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연루 의혹 인사들과 추가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n.news.naver.com-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 통화 더 있다‥공수처 수사 중 - dc official App- [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7943?sid=100 [단독]“尹-이종섭 통화뒤 ‘채 상병 사건 회수’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n.news.naver.com공수처, 법무관리관 통화기록 확보회수 당일 軍검찰-경찰과 연락해사건 회수 결정뒤 대통령실과 통화대통령실 “수사결과 지켜봐야 할것”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자료 등을 회수할 때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고, 국방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직후 국방부 수뇌부가 사건 회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지시를 받은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회수에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관여 안 했다”는 유재은, 검찰단장과 통화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시 40분경 유 관리관이 김동혁 군 검찰단장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통화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의 첫 통화로 둘은 평소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한다.특히 이들의 통화 시점은 군 검찰단이 내부 회의를 막 시작하려던 시간대였다.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넘긴 사건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임모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김 단장과의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이날 오후 1시 50분 유 관리관이 경북청 노모 수사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이 사건 회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는 그동안 사건 회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 관리관은 작년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건 회수 과정을 묻는 질의에 “검찰단이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도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귀국 후 사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이라고 했다.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유 관리관과 이 전 장관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단이 자체 판단으로 순수하게 사건을 회수해 왔다는 걸 강조해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건 회수 결정 후 유재은-이시원 통화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를 통해 사건 회수를 지시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동행한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도 통화를 나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이 전 장관을 수행하는 박 전 보좌관을 통해 이첩 관련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낮 12시 7∼57분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고, 오후 7시 20분 군 검찰단이 사건을 회수해왔다.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는데, 당시 군 검찰단은 회의를 마치고 사건을 회수하기 위해 경북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를 나눈 건 이때가 처음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이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사건 회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추하면서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작성자 : 희망22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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