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거는 꼭 나쁜가?

chironpractor

2025.10.15 16:31:43

조회 206 추천 0 댓글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7255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

n.news.naver.com

자유진영 국가들도 주요 도시들 부동산가격 때문에 머리 아픈데

무조건 공산주의 냄새난다고 욕할게 아니라

출산율이랑 인구감소 원인이 부동산 가격에 있는거라면

그냥 넋놓고 보이지 않는 손멍 때릴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할거 아냐?ㅇㅅㅇ

그러면 토허+급지별 보유세 누진적 인상 같은 거랑

친족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증여세를 거의 90%정도로 물려서

기존 보유자들이 구축을 공급으로 내놓겠금 유도를 해야

부동산 가격이 내리던가 할거 아님?

아니 진짜 시장경제를 접겠다는게 아니고

부동산만 과열되는걸 주식이라던지 다른 투자처로 옮겨가게 만들고 싶으면

주식은 배당소득세랑 양도세를 보유 기간별로 할인해주고

채권도 이자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반비례하도록 해주면 될거 같은데

저런 정책 나오면 서민들이 영원히 거지되게 만들려고 한다고 욕만 할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과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는게 맞는거 같음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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