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89.9월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어, ’94.8월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보완·발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 통일의 철학 :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
  • 평화 :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 민주 :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 통일의 과정(3단계)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화해협력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남북연합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

  통일국가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통일방안 변천 과정

• 전두환 정부 :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82.1.22)

  • 기본원칙 : 민주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적 방법
  • 통일과정 : 민족통일협의회 구성(남북한 대표들로 구성) → 자유 국민투표 실시 → 헌법초안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실시 및 구성
  • 과도조치 :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 통일의 과도단계로 남북연합 설정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 노태우 정부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89. 9. 11)

  • 기본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통일과정 : 남북 정상회담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 남북연합 형성(민족공동체 회복)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치구조 형성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 남북연합 이전단계로 화해협력단계 설정

•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94. 8. 15)

  • 기본원칙 : 자주, 평화, 민주
  • 통일과정 : 화해협력 → 남북연합(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 바탕) → 통일 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 민족통일·국가통일 동시달성
  • 통일국가 미래상 :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선진민주국가

•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plan/

노태우 때 기초 잡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지나는 동안 변치 않고 보여졌던 한반도 공식 통일방안이다.

남북 공동선언문

〈6·15 남북 공동 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선언문으로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합의안 두 번째 안에서 보듯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6%C2%B715_%EB%82%A8%EB%B6%81_%EA%B3%B5%EB%8F%99%EC%84%A0%EC%96%B8

쉽게 말해서 이남은 이남 대통령이, 이북은 이북 위원장이 자치하면서 수십년 교류하다가 때가 되면 섞이는 거다.

남경은 서울이나 세종시, 북경은 평양 등이 될 것이다.

무슨 북진통일이니 적화통일이니 이런 좆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망상좀 그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