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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가서 교수가 강의 녹화본 준다니 여학생이 ‘특혜’라고 지적
교수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녹화 강의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일부 여학생들이 이를 '특혜'라고 지적했다는 것이었다.녹화 강의는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시공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회성 강의만 들은 학생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치즈 인더 트랩'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그럼 자기들도 자원입대해서 군대 다녀오면 되는 거 아니냐"며 남학생을 옹호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녹화 강의나 수업 자료를 따로 받는 건 특혜가 맞지 않냐"고 여학생의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다.한편 예비군법 제10조의 2항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과거 러시아 영사 암살한 北 공작원, 동남아서 활동 정황
정부가 해외 5개국 재외공관에 테러 경보를 2단계 격상시켰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보복 테러를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28년 전 고 최덕근 영사 암살에 가담한 걸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최근 해외 활동을 재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캄보디아, 중국 선양이 특히 심상치가 않다네요.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에 파견돼 마약 밀매 실태를 추적해오던 고 최덕근 영사가 피살됐습니다. 고인의 시신에서 북한 공작원이 주로 사용하는 독극물이 발견되면서 북한이 배후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당시 살해범으로 추정되는 북한 공작원이 동남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황을 우리 정보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정부는 재외공관 5곳에 대한 테러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관심'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수준인 '경계'로 두 단계 높인 겁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경보가 한 번에 두 단계나 조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테러 경보를 격상한 재외공관은 블라디보스톡과 선양,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총 5곳. 북한과 교류가 잦은 국가들인데, 탈북 루트로 활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선양과 캄보디아 공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로 해외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했던 북한 기관원들이 탈북에 대한 문책을 피하기 위해 '남측의 공관원이 물밑에서 탈북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이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겁니다. 정보당국은 테러경보를 격상시켜야 할 공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1] 정부가 재외 공관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2단계나 올린 거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한 단계 올린 적은 있었지만, 두 단계를 한 번에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또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 단계를 올린 건, 대테러센터가 출범한 지난 2016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질문2] 얼마나 위험하길래요? 이번에 상향 조치가 이뤄진 재외 공관 5곳, 캄보디아, 선양, 라오스, 베트남, 블라디보스톡입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주요 탈북 루트로 알려진 곳들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 공관이 같이 있는 곳들이라 서로 접촉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이례적인 조치가 이뤄진 건, 우리 공관원 뿐만 아니라 교민들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어떤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 요원들이 우리나라 재외 공관을 감시하고, 우리 국민을 테러 목표로 물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민 안전을 고려해 정황들을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북한 요원들이 우리 공관원이나 교민을 납치하거나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5곳 중에 특히 캄보디아와 선양에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경보를 격상할 공관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문4] 그럼 북한 테러 위협이 왜 늘어난 거에요? 북한은 코로나 국면이 지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에 있던 북한 인력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체제에 염증을 느낀 엘리트들이 이탈을 감행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난감해진 건 이들을 관리해왔던 북한 기관원들입니다. 이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탈북이 아니라 '외부 소행'이라고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외부소행, 그러니까 남측의 공관원들이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을 꼬드겨 탈북을 유도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거죠. 즉 탈북 행렬을 '남측 탓'으로 돌려 우리 공관원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려는 겁니다. 지난 2016년이죠.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이 대거 탈북했을 당시에도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을 지시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질문5] 탈북 상황이 어떻길래요? 특히 엘리트 계층 탈북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자녀들이 탈북을 하는 등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찰총국은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는 북한 정보기관이거든요. 여기서까지 탈북이 일어난다면 내부 기강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여기에,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과거 고 최덕근 영사를 피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인물이 최근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모습까지 포착된 겁니다. 안 그래도 탈북의 책임을 남측의 공작으로 돌려 북한 당국의 복수심이 커질대로 커졌는데, 위험한 인물까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 공관원, 교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176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17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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