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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이 트럭시위를 방해하고 스케치북이나 피켓을 검열한 것은......

제임스딱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10 16:28:30
조회 139 추천 7 댓글 0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거죠. 야구장 주변에 내건 현수막을 구단측이 임의로 뜯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짐을 검사할 때도 흉기라든가 병이나 캔 같이 던졌을 때 위험한 것을 찾아내고 반입을 막는 거지, 피켓이나 스케치북을 보자고 하면서 하나하나 읽어보고 검열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고요. 빈 스케치북에 아무 것도 적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정치·종교·인종차별 등을 주장하는 행위나 상업적 행위, 비방 행위를 단속한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넘어선 행동이고요. 팀이 연전연패에 빠져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팬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합니다.

스케치북이나 피켓을 검열? 빈 스케치북에 아무 것도 적지 말라고 요구? 지금이 1970~1980년대입니까?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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