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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서 ‘탄핵 로드맵’ 공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함께 검찰개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검-그리고 대통령 탄핵-조기 교체 후 6개월 내 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이 공개됐는데요. 탄핵 로드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 양당 지도부도 함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는 탄핵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집권 후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 원내대표는 원론적 발언이라면서도 공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도록'기소청'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백번 천번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4524 - [TV조선] 민주-조국, '검수완박 시즌2' 공조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실패 한 건 시기를 놓쳐서라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6개월안에 이른바,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추진에 공감했습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검찰청법 등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 범죄에서 경제, 부패 분야로 축소시켰는데, 두 분야의 수사권 마저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개원을 3주 앞두고 개원 초 입법 공조 의지를 확인한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공소제기만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정권 초 적폐 청산을 검찰에 맡겨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며 개원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할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여권은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 추진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7965범죄자새끼들이 본인들 범죄 수사못하게 할려고그냥 나라 사법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네진짜 이런 새끼들 뽑아준 개돼지들한테 한숨만 나오네저거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텐데- 속보) 윤석열 조기하야론 등판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담합 논란'으로 인한 여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마저 "없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설'까지 제기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윤-이 회담' 성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달한 제안들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은 비판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국민의힘 복수 의원과 관계자에 의하면 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눈치껏 알아서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은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며 '조기 하야론'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민심마저 등을 돌리면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당 내 여론도 이미 싸늘하다.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 이상까지도 각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윤-이 회담을 둘러싼 비선 논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교수가 물밑 조율 과정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에게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제시하는 사항'이라며 전달한 내용이다. 총리 인사 추천권, 이 대표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비서실장 인선에서 배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부부 동반 모임 및 골프 회동 제안 등이 전달 내용의 주요 골자다.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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