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뜻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갤러리

[자유] 무죄의 뜻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9.05 01:19:13

조회 330 추천 0 댓글 0

보통 사람이 무죄라고 하면 그런 (죄가 있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률적인 판단은 좀 달라요. 무죄는 유죄로 입증이 못 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은)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사에게 유죄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뜻인 거란 말이에요.

1.전단의 무죄(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2.후단의 무죄(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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