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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선배 김평우 변호사의 역사적인 명강의

DC고(80.240) 2017.02.25 11:56:32
조회 183 추천 1 댓글 1

https://youtu.be/srKeW_D5UkQ

동영상 내용중


*섞어찌개?
-예를들어 탄핵소추 사유 10가지가 있으면
 사유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표결을해야함.
 사유1. 찬10/반2
 사유2. 찬2/반10
 사유3. 찬8/반4  
 .......
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이 모든걸 합쳐서 표결했음.
따라서 사유2는 반대이지만 묶어 표결하여
사유2도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버려서 탄핵소추사유에 들어감.
그러므로 이런 탄핵소추를 바탕으로 탄핵하면 최고형 구형가능.
정치적 보복을 위해 의도된 탄핵소추안이자 국민과 재판관을 속이는 소추안.

*'비선조직','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죄형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의 요청으로 등장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비선조직', '국정농단' 이라는 표현은 형법의 기본원리조차 모르고 작성한 소추안.

요약: 전문성, 합법성, 인권등 여러 가치를 결여한 엉터리 탄핵소추.
특이사항: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졸속 재판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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