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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올해초 주붕이들이 고소하라고 한거 고소후기

엠대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9.10.28 17:56:01
조회 14686 추천 172 댓글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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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읽기 불편한 글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올 1월부터 겪어온 일들을 담담히 풀어볼까 합니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팁이라면 팁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과

사회적 문제인 악플에 대한 대처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튜브 악플이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 검색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틀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으며

악플을 작성한 '가해자'에게 작성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고

상호 합의하에 게시하는 내용임을 먼저 밝힙니다.


일부는 제 피해자 진술서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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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생


저는 2015년 유기묘 한마리와 연이 닿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가

그런 행복함을 SNS에 올려보라는 직장동료의 추천으로

할줄도 모르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평소 즐겨보던 주갤과 개드립에 간간히 글들을 올려도 보고

지금은 구독자 1만명 정도의 작은 유튜브채널도 취미로 하고있는 고양이 아빠입니다.


제가 힘들어할때 하늘이 내려준 자식처럼 제게 와

특별한 의미로 숨쉬고 있는 친자식 그 이상의 고양이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초, 유튜브에 저런 악플이 달렸고

혹시나 싶어 저장해둔 뒤 블럭을 걸었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저 리플을 작성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약 일주일이 지났을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세지를 통해

우리 아들(고양이)과 너무나도 닮은 고양이의 '해부사진'을 보냈고


저는 세상이 제가 아는만큼 꼭 아름답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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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놀란 저는 그 잔인한 사진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고

이로인해 불면증, 구토감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었습니다.


상담으로 시작했던 치료는 약물치료로 넘어가게 되었고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훌륭한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종료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개드립'과 '디씨인사이드-주류갤러리'에 조언을 구했고

유용한 조언을 주는 분이 많이 계셔서 용기를 얻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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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신고하기(실패)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메뉴얼이라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아 자택근처 큰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저의 발길을 돌리게 하였는데


1. 이런 것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여건이 충족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자신이 사이버테러나 악플관련으로 오랜시간 담당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런 건으로는 고소가 어렵다면서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생소한 이야기를 하며

저의 신고를 만류하였습니다.

유튜브는 해외사이트이기 때문에 수사해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내가 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니 99.9%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 ⓐ

라는 믿기 어려운 말도 하였습니다.


2. 경찰관의 태도는 불성실하였습니다.

저는 공적인 업무를 볼때면 정중한 차림으로 방문하는 편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할 당시에도 정장을 입고 깔끔한 차림으로 방문하였고

평소 근력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체격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게 가급적 친절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은 시종일관 저를 내려다본다는 느낌으로

불친절하고 귀찮다는 식의 대응을 하였고

그 태도는 마치 부랑자나 악성민원인을 대하는 듯 하였습니다.


모든 경찰이 이렇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좋은 경찰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제가 그 경찰관에게,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 비아냥을 거들던 동료경찰관에게

큰 실망을 안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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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신고하기


검찰민원으로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자택근처 검찰청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검찰에 갈 일이 단 한번도 없었던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왔기에

제가 알고있는 검찰에 대한 편견이 풀가동되어 문턱부터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마치 은행처럼 친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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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요약해본 절차는 이렇습니다.

검찰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의지를 밝히고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간단한 상담 후 향후 방문일정을 지정해줍니다.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일정을 잡고 검찰에 재방문해 피해자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제출한 내용은 고소장, 악플내역, 진료기록지 등으로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경찰서와는 달리 검찰청에서는 수사관이 성의껏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수사관의 재량으로 도움을 받았으며

해외사이트인 유튜브악플을 고소시 어떠한 절차로 악플러를 잡아내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 라는 말도 해줬습니다. - ⓐ

가장 든든한 부분이었고 이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퇴근시간을 넘겨서까지 자기 일처럼 고소장을 보완해주는 수사관에게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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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의 대면과 합의


정말 긴 시간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검찰청까지 소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해주었던 수개월이라는 시간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고

얼마전 출석한다는 통보를 받고 일정을 잡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신고했던 곳과는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조정/합의제도가 있어서 그 절차를 수사관께서 지원해주셨습니다.

자문위원이 동석하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희망여부에 따라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보통은 피해자의 용서와 가해자의 합의시도라고 합니다)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가해자를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관에게도 전화로 욕설을 한다는 가해자는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였고

가해자는 결국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런 조정이 필요한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동석한 법률 자문인이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마쳤으며

합의금액은 약 4백만원 정도입니다.


합의금액을 밝히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상의 이유, 그리고 이 글의 작성의도와도 같습니다.

악플과 사이버테러는 사회적 범죄이며

누군가는 그 악플로 크게 고통받거나 죽음으로 향할 수도 있는 강력한 범죄입니다.

인터넷 생활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세상에 살고있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에서도 가벼운 범죄로 보지 않아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할 일입니다.



사건의 종결


합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모든 과정이 종결됩니다.

가해자는 전과가 남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는 앞으로 고통을 세월에 희석해가며 살면 됩니다.



자신이 악성댓글로 고통받는 다고 느낄 경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 댓글을 고소할까? 고소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안해본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고소가 가능한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특정성, 공연성 등을 입증해야 된다느니 하는 블로그 글들이 쏟아지며

그런 내용을 오히려 악플을 작성한 사람들이 두둔하며 2차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법률전문가와 검찰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악플이 그러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분명한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느냐의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댓글내용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아무튼 실질적인 피해사실이 없는데 고소를 한다면

앞서 언급한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 등으로 피해사실을 만들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셔도 좋습니다.

병원에도 가시고 수사기관에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고소후기는 끝입니다.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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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댓글은 수개월째 수십차례에 걸쳐

같은내용의 댓글을 동일인물이 스토커처럼 작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전문가에게 들은 악플의 요건이 있는데


1. 실제로 고통받았는가 (실제 피해사실 발생)

2.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작성자를 오랜시간 괴롭혀왔는가 (지속적인 괴롭힘)


이 두가지가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술이야기 - 싱가폴 블루라벨 저 돈으로 샀음



출처: 주류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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