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종편봤는데 간통죄가 없어진거지 간통을 잡지말라는거는 아니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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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유혁 불호 후기 재재업 캐보 시간 정보 찍혀있는 것도 올림이거마저 신삭당하면 더 안올림내가 배우 인신공격을 했냐 뭘했냐?창피한줄 알아야지ㅋㅋ 작성자 : ㅇㅇ

좀전에 종편봤는데 간통죄가 없어진거지 간통을 잡지말라는거는 아니라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15.03.01 14:46:13

조회 509 추천 0 댓글 2

예전에는 간통증거를 잡기위해서는 여관방에 쳐둘어가 직접 디엔에이 채취가능한 물적증거..뭐 콘돔이나 티슈 같은걸 확보해야하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역고소당하니까 여관으로 향하는 모습만 사진에 담아도 간통으로 인정해준대. 정황증거만으로도 간통인정이 되는거지.
간통으로 잡으면 이혼할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더 물을수 있고 요번 탁재훈 껀처럼 민사소송으로 걸수 있고.
간통죄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간통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죄라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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