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뮤글 아님 미안
관극하러 지방에서 왔다가 양도자 잠적타서 그냥 내려가는
김에 멘붕상태로 주절거려본다...

주제는 요사이 한층 날뛰고 있는 ㅇㄱㄹ(아가리 아니죠~어그로) 에 대한 법률적 제문제;;랄까..

참고로 알바는 이 글을 읽었음 좋겠는데
왜냐면 디시인사이드도 사이트 운영관리주체로서
법률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
예컨대 알바가 일을 안해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계속 게시된 경우 사이트도 당근 책임을 져
학술적으론 중립행위의 방조책임 어쩌구 하며 근간에 뜬
논문주제니도 하지...만 아카데믹은 저리 꺼지구
최근에 하급심들에서 실제로 책임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리바다 저작권위반과 논리가 같지..)

뭐 잡범이야 그렇다치고
제일 크게 불거지는게
결국은 정통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지..
정통망법이 별건 아니고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은 일반형법 말고 특별법인 정통망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루 처벌받게 된다 당근 가중처벌이고...
사실 명예훼손 말고도 흔히 말하는 사이버 스토킹(ㅇㄱㄹ중엔 미친 팬도 있는 것 같아 알려주자면 니가 미친듯이 누군가에게 불안감 조장하는 메세지같은 것 반복해서 보내잖아? 그것도 요법위반임) 등에도 적용된다...대략 ㅇㄱㄹ들이 걸릴만한 게 70조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기차안이니까 찾으라고는 하지마ㅠ


어그로들이 주로 착각하는게

1.
ㅋㅋ 내가 쓴 줄 어떻게 찾아?! 통신사 공용ip인데..
이건데 어찌 찾는 줄 모르지만 찾는다 ㅋㅋ
pc방에서 작성해두 찾는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사이버수사 강국임..
니들을 안 잡는건 말 그대로 딱히 권리침해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잡은거지 못 잡는게 아님...
맘 먹으면 니들 터는데 하루 안 걸려...무서운 세상이지...

2.
요기 바로 이어서 하는 착각
배우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뭐?!
이것도 바보같은 생각이다
아까 당사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잡아...이러는 것도
사실 100%는 아닌게 당사자가 가만히 있어도 잡을 수 있음
법에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 둘은 비슷하지만 다름
즉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자체가 위법이니까
굳이 수사도 잘 안 함 ㅇㅇ 물론 가끔 먼저 수사하고 전화해서 고소 좀 하시죠 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거든?! 즉 당사자가 확실하게 처벌불원의사(ㅉㅉ 인생이 불쌍한데 처벌은 말죠) 밝히지 않는한
수사/기소/처벌 요 진행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3.
난 들은 것 다시 전파했을 뿐임 내가 최초유포자도 아닌데 괜찮겠지?!
하나도 안 괜찮음...전달자도 당연 범죄행위자임

4.
까짓 벌금 몇십?! 뭐 어때?!
요런 생각도 하지??
이게 젤 말리고 싶은 생각이다..
우선 몇십으로 안 끝남..요새 검찰자체가 벌금 세게 구형하고
법원도 양형으로 잘 깎아주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반복적으로 루머살포?!
죄질 안 좋고 혹시나...피해자가 탄원서 넣잖아?
그럼 법정구속 ㄱㄱ 될 수도 ...

5.
까짓 벌금 몇 백 이제 끝이다~요렇게두 생각하지?
이것두 아냐 형사로 벌금형 받잖아 대략 그 배는 되는 손배소송이 널 기다리고 있어...
벌금 100짜리로 2000도 울거냄..
배우 등 연예인이면 더하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 입는게 더 쉽게 예상되니까
파기된 계약 기준으로 청구하겠지만 가사 그게 까여도
위자료에서 다 고려해줌...


한마디로 ㅇㄱㄹ 하지마 니들 인생에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본진 또는 애정배우에 ㅇㄱㄹ 붙잖아 고민하지 말고
pdf 캡쳐하고, 소속사 또는 팬클럽에 보내서 고발 하게 만들어
괜히 여기서 쌈 할 필요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