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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순방 떠난 날에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발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권익위는 김 여사 조사 한 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오다 갑자기 오늘(10일) 발표에 나섰는데 그게 마침 또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종결 사유로 새로운 증거가 없고,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았습니다.결국 권익위는 처음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2발표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기 때문입니다.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에코백을 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오릅니다.오늘(10일)부터 15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건데,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6개월 만의 순방무대 복귀입니다.오늘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권익위는 참여연대의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결과 발표를 두 차례 이상 미뤘습니다.권익위법 상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를 처리하고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기한(4월30일)을 훌쩍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인 오늘 발표한 겁니다.오늘 오전만 해도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던 권익위원장.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규정이 없다'며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조사결과"라며 "결국 특검으로 가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4[앵커]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최규진 기자, 오늘(10일) 발표는 예정된 게 아니었죠?[기자]네, 오후 4시가 넘어서 기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이 공지됐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앵커]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종결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럼 실제로 명품백을 직무와 관련해 받은 건지,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공직자는 알고 있었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기자]권익위의 설명은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달리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권익위는 또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을 했다고만 했는데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앵커]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종결한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16일 만에 내린 결론 아닙니까?[기자]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앞서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한 건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이후 30일 연장까지 하고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또 추가로 4월까지로 조사 기간을 늘렸습니다.조사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당시 권익위는 처리 기한 연장을 통보하면서 "쟁점이 있다"고만 했는데요.막상 오늘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 결과가 발표된 것도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앵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검찰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인데 오늘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기자]현재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2가지,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인데요.검찰의 김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선 사실상 김 여사의 소환 조사만을 남겨놨는데요.청탁금지법상 오늘 권익위가 판단한 대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발인 신분에서 공범으로 인정되면 강제조사도 가능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은 없다. 지켜봐달라"고 밝힌 상태인데요.이 총장의 임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를 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485- 이원석, "권익위 알빠노? 김건희 계속 수사할거임"ㅇㅇ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북괴 수십명 군사분계선 침범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 경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 및 경고 사격 이후 바로 퇴각했다고 11일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철원과 연천 인근의 중부전선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한 것"이라며 "북한군 대부분은 도끼, 곡괭이 등을 들고 수풀을 헤치며 땅을 파는 등 작업을 하며 MDL을 50m 가량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하자 북한군은 즉시 북상했고 특이 동향은 없었다"며 "작업 중 길을 잃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고 사격을 몇 발 발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합참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미필 두창이 때문에 불안하네- 북한군 군사분계선 넘었다 퇴각https://naver.me/5FmixzIW [속보] 북한군 지난 9일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사격에 퇴각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북한군 일부가 지난 9일 낮 12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naver.me- [속보] 북한군 지난 9일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사격에 퇴각와 미친- 이번에 뭐 북괴애들 군사분계선 넘었다는거 별거 아님...21사단에서 GOP 뺑이돌면서 근무했었는데심심하면 A형투입 떠서 전부 GOP로 올라가서 경계 서있고 그랬음A형투입 = 군사분계선을 북괴애들이 밟았거나 존나 가까이 온다 그런 거(육로탈북하는 상남자들 TOD에서 관측해도 A형투입 바로올라감)근데 A형투입 명령 떨어져서 우다다 올라가서 경계서고 그러면 투입 사유가 맨날 뭐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칡뿌리캐는 00명, 똥싸고있는 0명, 매립작업중인 00명 이런식임...이번에도 기사 보니까 작업중 군사분계선 밟았다고 하는데 군사분계선이 막 뭐 벽이나 담장같은게 없고 그냥 애매하게 말뚝이랑 표지판같은걸로 이어져있어서 여름 되면 수풀에 파묻혀서 잘 보이지도 않음... 그래서 저새끼들 땅파먹는건지 수렵을하는건지 하여간 뭐 노가다하면서 몰려다니다가 슬쩍 넘어오는경우 많음 근데 보통 경고방송하면 북괴놈들 대가리 긁적거리면서 다시 물러가긴 하는데 이번에 경고사격까지 한건 그냥 분위기상 경고사격 바로 떨어진건지 뭔진 모르겠음이맘때면 저새끼들 뭐 캐러다니는거 존나 자주보임 DMZ에 밭이라도 일궈놨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십명 규모의 북한군이 작업도구를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50m 침범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93266?sid=100 합참 "북한군, 9일에 중부전선 MDL 침범…경고사격에 퇴각"박응진 정윤영 기자 = 다수의 북한군 인원이 지난 9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사격 이후 퇴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일 낮 12시 30분쯤 중부전선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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