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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5년 확정 (대법원)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0.09.24 12:22:50
조회 1125 추천 26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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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씨는 징역 5년, 최씨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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