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웬 벌레 한 마리가 남겼던 선전똥댓 삭제됐네..

현재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안건에 '반대'해 달라는 개소리였는데,

(안건 내용은.. 재판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판사와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도입 규정하자는 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a )

나는 찬성을 넘어 벌칙이 약하다 싶음 ㅋ

판사나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내던진 자들인 만큼,

일정기한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박탈 재응시 못 하도록 해얀다고 생각함.

이어서 뻘글.. 슬의 제작진이 다루는 법조계 풍경도 함 보고 싶다능~ ㅋㅋㅋ

솔직히. 판사나 검사들 업무 과중한 탓에 소홀히 다뤄지는 재판이 많을 수밖에 없음;;;

모든 재판에 신중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법정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알테지만??

재판 한 번 열릴 때마다 쌓여 있는 서류더미 보면 기절할 정도.

저 분량을 다 읽어내는 게 가능해??? 수준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판사다 싶음?

그러니 날티 나는 재판. 한 편으론 이해도 됨;;;;;;

하지만, 처음 언급한 '분명한 의도를 갖고 법을 왜곡'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강력히 엄하게 처벌해얀다 생각함.

여튼. 그래서. 그 법조인이라는 '사람'을 다룬 드라마,

것도 세상(사람)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슬의 제작진이 만든 드라마..는 어떨까? 궁금해졌음 ㅋ

근데 따뜻한 판사와 검사라니.. 이건 능력있고 착한 의사 보다 더 보기 힘든,

희귀동물을 넘어 멸종위기종 아니냐고 ㅋㅋㅋㅋㅋ

판타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으니. 이왕 판타지 쓰는 거 근미래를 배경으로~

1심은 무조건 하고 전격~ AI

불복해 항소하는 2심엔 인간을 두고~

그에 또 불복해 상고하는 대법엔 배심원단을 두는 거야.

솔직히 법정만큼 인공지능 도입이 절실한 곳도 드물잖아?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채 한 손엔 저울 다른 한 손엔 검을 든 이유가 그거잖아.

하지만,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법에도 경우에 따른 인지상정은 필요하니까.

또 결국 법을 만드는 건 사회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

재밌을 거 같으니 함 만들어줬음 싶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