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는 합법도아니고 불법도아님.

계정거래는 법적으로 명시되있지도않고 , 여러 게임사이트에선 계정거래를 금지하고있음

보통 잘못 알고있는 사실이

계정거래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 하는것이지

계정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것으로 적용되지않음.

그래서 이로 피해를 본 구매자의 판매자에 대한 고소는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판매자 입장에선 그냥 계정을 임대해주었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 계정을 '판매' 한 대화내용과 계좌거래 내역이 있어도 무산이 되버림.

고소는 물론 할 수 있음.

수사단계가 고소>입건>수사인데

계정거래 사기는 고소는 가능하다만 입건이 되지않음, 범죄가 성립하지않거든

입건이 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경찰서 출석 의무가 없고, 강제 구인도 불가능함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무혐의 이기 때문에 수사 자체를 진행할수없음.

진짜 주변에 엄청 법적으로나 검사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진분이 있어서

어거지로 수사를 진행해서 법원에 공소제기(검사가)를 한다고 해도 고의성(판매후 3개월이전회수)을 증명할수없다면 

범죄 성립이 안됨. 

형사 소송법 제 328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여도 범죄가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할때.

에 해당되서 기각의 결정이 내려옴, 그리고 검사가 아무리 지인이나 아들  가족의부탁이여도 결코해주지않음.

계정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본 구매자가 할수있는 유일한 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임

사기죄가 안되어 형사처벌은 기대할수없지만

계정거래를 통한 거래의 손해액의 일부는 배상청구 할 수있음.

근데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신은 없음.

1대무적이란 주된 판례가 괜히있는게 아니고 구매한 계정을 다시 돌려받는일도 극히 아주 극~히일부(1대가쫄아서돌려주는)임

오히려 계정을 1대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판례가 더 많은게 현실임.

허나, 계정에 대해 노력을 많이했고 

계정을 구매하고나서부터 회수까지 

구매자가 '정말' 많은 현금과 노력을 쏟아부었다면 , 또 그것을 입증할수있다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올라감.

광주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구매자가 1000만원 이상의 아이템과 노력을 기울인 계정을 1대가 회수해가서

민사소송이 이루어진 사건이 있음

법원은 판매자에게 현금 ' 520 ' 만원을 배상해라, 라는 판결을 내렸음

헌데 저 판례 조차도 원금의 절반정도의 배상금이고

결국 1대 구매자는 1000만원이상의 아이템 + 판매당시 자신의 계정가격을 합하면

500주고 1000넘게 번거임 ,

그리고 저 판례도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였고, 피해금액도 상상을 초월해서

판사가구매자의 손을 들어준것임.

저기서 1000만원이상손해보고 3개월이상 조뺑이치면서 민사소송 절차밟고

머리터지게 생각하고 돈도 돈대로 쓰고

결국 1000만원+소송비용 몇십이상 쓰고 돌려받은게 520만원임.

그리고 많은 엘붕이들이나 타인들이

계정거래를할떄 민증/주민등록등본/계정포기각서/계좌거래내역 등 이런거 체크하라고 말을하는데

필요없음 법적으로 규정되지않은 효력없는 증거들이기때문에  아무 쓸모가없음.

근데 유일하게 계정거래시 효력이 있는 증거가있음.

법률 사무소에가서 공증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해서

형사처벌도 가능.

고가의 계정 거래를 할거면 꼭 공증을 받아내야함.

헌데 엘소드  계정에 백단위 넘는 초 고가 계정이 있겠음 ?

어찌됬건 계정거래는 해서 안됨.

거래로 피해를 보고 민사소송을 한다해도

진짜 정말 드물정도의 경우와 엄청난 손해금이 아닌 이상은

보상받을길이 험난함, 근데 그 험난함을 지나서도 원금은무슨 절반도 받기힘들수도있고

그냥 계정을 돌려주라는 판매자의 승소가 대부분임.

물론 ,ㅍ해자가 승소를 한다해도 오히려 적자가되고 

스케줄과 생활퍁너이 꼬여서  포기하는게 대부분임.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가라는 엘붕이들이 많은데

참 애매함  끝까지 가자니 6개월은 기본이고 억울하고 돈도문제고.

하튼 그냥 계정거래할바에 자기 계정에 현질하는게나음.

계정구매하면 20만원에 풀세팅인데

내꺽키우려면 30만원이나들잖아~ 하면서

10만원아끼려다가 

20만원사기당하고 소송걸면서 몇십더 쓰고 판매자가 승소하는 좆같은 현실이 널 기다린다 생각하고

니꺼키우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