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내면 정당이 현수막 게재"... '꼼수 현수막'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3.04.02 14:58:08

조회 3744 추천 13 댓글 42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 일부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부 정당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현수막을 게재해 현수막 난립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개정법 시행으로 정당의 현수막 게시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부터다. 사실상 정당과 아무 관련 없는 시민 단체의 현수막이지만 현수막에 정당명, 당 대표 이름만 적으면 정당이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후원금을 주면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주겠다는 이른바 '현수막 장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 허점이 낳은 '현수막 장사'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법의 맹점을 이용한 '꼼수' 현수막들이 도심 곳곳에 걸리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정당은 정책·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15일간 어디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지자체 신고, 게시 비용 지불, 선착순·추첨 등 현수막을 걸기 위해 여전히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일부 정당이 현수막 게시가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민들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고 이들이 의뢰한 현수막을 대량 걸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당은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시민들로부터 최근 후원금을 받고 정당 이름으로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고 있다. 이 정당이 시민 후원금을 받아 건 현수막에는 '천인공노할 살인마', '관련자들을 전원 색출·처단하라'는 등의 과격한 문구가 담겨 있다. A당은 이 현수막의 후원자를 각각 'B대학 동지회', 'C고교 동문회'로 소개하고 있다. 또 "이 현수막은 국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만 들어 전국 각지에 현수막 수백여장을 게시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중이다.

한 시민이 A당에 현수막 게시를 문의하자 "일반 시민이나 단체는 현수막 게시가 어렵다"며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시민들이 후원금을 내면 정당에서 현수막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수막 수나 장소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과격한 내용의 현수말들을 두고 정당의 이름만 빌린 사실상의 시민단체 현수막이라고 본다. 다만 일정 요건만 갖추면 현행법상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당내 경비로 현수막을 제작했고, 이때 정당명·당대표 이름·게시기간 등만 적어두면 정당 현수막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과격 표현 등 현수막 내용 관련 판단은 선관위를 거치게 돼 있다"고 했다. 후원금 역시 당내 자금으로 본다면 '꼼수' 현수막이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격한 표현의 현수막을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을 두고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A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은 최근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공산 폭동'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제주도 일대에 걸었지만, 도선관위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하는 현수막은 별도 허가나 신고없이 15일간 게시할 수 있게 됐지만 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돼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 건의와 함께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의 현수막 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2023.03.12.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80%는 '정당 현수막' 민원
정당 현수막 전쟁이 격화되면서 비방·조롱 등 과격한 문구의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다.

올해 서울 영등포구에 접수된 현수막 관련 민원 457건 중 정치 현수막 관련은 86.4%(395건)에 달했다. 과한 비난 문구 등으로 인한 불쾌함,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민원이다. 각종 비방 문구 등이 담긴 정당 현수막 난립이 '공해' 수준에 이르면서 현수막 제작 관계자들도 이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송파구지부는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을뿐더러, 정신 건강을 해치는 공해 수준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문구가 아닌 불법적 형태의 정당 현수막 제작 설치는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충주 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男女, 시신 살펴보니 몸에...▶ 강원래 아내 "처음부터 유아인의..." 누리꾼 공분, 무슨일?▶ 개그우먼 폭탄고백 "2억 주겠다는 수많은 제의, 조건이..."▶ 박명수 반전 고백 "경리단길 55억 주택 매입, 아내가..."▶ "도시락 싸왔더니 40대男 상사가 내게..." 20대女 소름실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파이낸셜뉴스	06:00	4	0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6	18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28	0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파이낸셜뉴스	04.26	28	0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6	30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32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04.26	30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6	27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6	321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33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29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	04.26	33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4.26	33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04.26	37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7]	파이낸셜뉴스	04.26	906	0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04.26	29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6	41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6	133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4.25	54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	04.25	56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4.25	56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52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04.25	53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5	54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04.25	49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4.25	52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25	47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	04.25	51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	04.25	57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5	39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5	39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	04.25	1819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48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25	46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	04.25	1032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45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5	46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4.25	37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38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	04.25	49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32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04.25	33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41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4.25	37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	04.25	31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5	31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	04.25	86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	04.25	27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4.25	36	0
10624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1]	파이낸셜뉴스	04.25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