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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수탈론의 성립과정

생활잔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2.02.04 00:03:56
조회 548 추천 2 댓글 2














먼저 쌀수탈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첫번째 짤방에 나온 그대로임
일본으로 건너간 주된 형태는 수출이었음
(일본과의 교역은 이출이입이라는 말을 사용했긴 하지만)





39년 미곡에 대한 가격과 출하-집하에 대한 통제가 시작되어
43년 식량통제 강화와 양곡 국가관리 목적으로 조선식량영단이 성립되면서 완성된 공출제의 경우는

기간 문제도 있지만
이미 36년 기점으로 가격 우위 상실과 39년 대흉년 여파로 인해서 미곡 수출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에
전시통제체제와 함께 생산성 저하까지 가져오며 내리막에 불을 붙였고, 운송 문제로 대부분 물자는 한반도 안에서 돌았음
(일제말은 북괴 생각하면 됨 -0-;)







쌀수탈론은 정규교과를 통해서
인류역사상 유래없는 수탈과 억압을 자행한 일제의 만행으로 많이 주입되었는데

사실 1950,60년대 쓰여진 국사교과서에는 혹시 이병도가 마음에 안든다 드립친다면 조좌호까지
'수출'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음

'산미증식계획에 의해서 증산된 것보다 많은 양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굶주리고 만주에서 잡곡류를 수입해야 했다
조선이 더 일본에 종속되었다'고 써 있지만
수출이라는 매커니즘에 의해서 옮겨졌다는 것은 분명하게 써 있었음





그러던 것이 74년 국정교과서로 들어오면서, 수출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반출이라는 말로 바뀜
그러다 80년대 들어가면 '가져갔다' 그후로 20001년까지 착취, 수탈, 약탈 거쳐서 다시 가져갔다는 표현이 등장




간단히 이야기하면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은
막상 경험한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팔면 더 남아서) 수출되었다고 쓴 것을
어느덧 일제가 세금 형식으로 또는 공출로 36년 동안 우리쌀을 약탈해갔다고 쓰고 알게 된 것임
교과서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가격이 공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한참 낮게 강제로 가져갔느냐, 그것도 아님
오히려 극히 일부시기를 제외하면 미곡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패리티 지수 전에 봤는데 -0-; 못 찾겠음)
점점 일본 미가에 접근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출 시 미가가 높았기에
자본주의적 매커니즘 아래 이송이 된 것




상식과 달리 교역조건 자체는 개항 이후 개선되어 감
무역구조는 무시하고 단위가격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일방적이지 않았음
결국 한반도는 고전적 식민지 경제담론의 단순원료공급지로 귀착되지도 않았고
(혹시 그 이유로 병참기지화 생각한다면 나중에 그것도 반론해야 하나. 이것저것 많이 얽혀있군)






교과서의 기술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생긴 집단의식의 하나가 쌀수탈론임
아니, 수탈의 매커니즘이 강제적인 약탈 중심이었다는 인식이랄까
일제의 통치가 쌀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 형태와 괴리되어
청나라가 조선에서 가져가듯 가져갔다고 생각하게 만든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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