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의 17대 주요공약 중 "복지"

시대정신

2008.07.01 00:21:04

조회 215 추천 0 댓글 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대단히 심화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영국, 미국 보다 나쁜 불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산층 또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어,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따른 전통적 가족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이에 따른 노인의 삶의 불안정성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적정 가족인구가 유지되고 종족을 보존하도록 자녀 탁아, 육아, 가사와 직장일의 병행, 노인의 생계, 의료, 간병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특단의 사회정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는 사람중심 복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1)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녀돌봄 복지를 위하 여, 아파트 신축 시 1층을 탁아실, 유아교육실, 도서실, 헬스장으로 만들 어 지역탁아, 지역육아, 지역건강유지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아파트 1 층을 보육, 탁아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한층 더 높 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2)	생산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HRD 전문가(process engineers)를 육성하 기 위해 HRD 전문가 국가자격증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3)	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변형근로 시간제를 적극 활용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차별금지와 사회적 보 호를 강화하겠습니다.

4)	국민에게 건강유지와 질병관리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고 의료보험을 견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전국병원 병상 중 최소 30%는 공공보건 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겠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병을 경질환과 중질환으로 나누어, 경질환 의료서비스 는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중질환 의료서비스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보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5)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뿐만 아니라 자활 훈련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주택 제공 등의 사회서비스를 크게 확충하겠습니다. 현재의 현금이전형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강 화하겠습니다.

6)	75~90세 노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복지를 위하여, 도시의 그린벨트에 1~2층의 선진국형 전원주택을 건설하겠습니다.

7)	노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공부조 등이 적절히 분담하도록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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