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글입니다

5. 이번 권순일 환자소송건에서 누구 과실인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장준혁이 져야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도의적및 의사가 봤을때 모든 잘못은 1년차 염동일(이름이 맞나요??)입니다

드라마에 맞춰 극중 변호사들이 하는 주장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소송에 대해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크게 형사건과 민사건이 있는데 지금 드라마에선 제 생각엔 형사건인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 경험상 의사가 변호사 얼굴 한번보고 법정에 나가는 경우엔 형사건밖에

 없습니다

 민사건은 소송인 즉 원고측과 만날일도 없고 변호사도 안 봅니다

모든 것은 서류로 제출하고 나중에 결론을 듣습니다(모든 일은 병원에서 처리하고 서류작성만

 합니다)

혹 경험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술하기전엔 반드시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잘못되더라도 의사는 책임없다 이런 요지에 글이 있어도 그게 민.형사상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법적 의무중에 하나인 설명의 의무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이 일어나도 그거 도장찍었다고 의사가 민.형사상 모든 면책을 다 받진 못합니다

대개 형사소송건은 의사에게 무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실력이 없다든지 혹 수술도중 실수를 해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게 다 있냐 싶어도 실제 모든 형사소송은 의사-보호자의 감정으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도 장준혁이가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소송까진 안 갔을겁니다

그래서 대개 형사건은 무죄 설령 유죄라도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되고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형사에선 유가족이 져도 민사에선 승소,일부승소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문에서 보는 의료분쟁은 대개 민사건입니다

이점에 대해선 환자측도 억울한 것이 있겠지만 실제 의사측에서도 억울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갤에는 맞지 않으니 담에 시간나면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 왜 모든 법적인 책임(즉 외부인이 보는 책임)은 장준혁이 져야 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누구 병문안을 가시게 되면 환자 머릿맡에 있는 이름표를 함 보십시오

  환자이름옆에  Prof.홍길동/R1 심청이 라고 되어있으면 그건 담당교수는 홍길동이고

  병실에서 이 환자의 불편사항이나 몸에 이상반응이 있을시 일차적으로 볼 주치의는

  레지던트 1년차인 심청이 입니다 

  만약 제가 외래에서 위암 진단된 환자가 제 앞으로 입원하면 실제 수술준비부터 수술후 처방

이런것은 대개 레지턴트가 합니다(앞 글에 외과 조구성 참조하십시오)

 일단 수술을 제가 하고 수술후 만약 환자가 수술상처가 아프다하면 우선 1년차에게

연락이 가고(notify. 간단히 noti라고 합니다) 그럼 1년차는 가서 환자를 보고 진통제를 준다든지

자기 선에서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자기 조의 윗년차에게 보고를 합니다

 만약 치프레지던트(4년차)까지 봤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싶으면 스텝(예를 들면 저)한테 까지

 연락이 됩니다

 이게 사한에 따라 10분내에 될수도 있고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빨리 노티가 되든 늦게 노티가 되든 만약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법적 책임은

 맨 위의 스텝,즉 제가 지게 됩니다

 즉 소송이 제 이름으로 걸리게 되는거지요

 왜냐하면 환자는 나를 보고 왔지 레지던트를 보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레지던트때는 외교관처럼 면책특권이 있읍니다

 몸은 고달파도 속된 말로 맘은 편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실제 환자는 염선생이 다 봐도 설령 장과장이 환자를 봐주었다 해도 만약 소송을

 걸려고 하면 장과장 앞으로 걸게 됩니다

2) 폐생검여부에 대해

   전 이점에 대해선 의료진의 형사적(민사가 아닙니다)과실은 없다고 봅니다

   드라마에서도 원고측 자문의와 피고측 자문의(외과 학회장)이 법정에서 토론했지만

   이 점에 대해선 전 외과 학회장이 옳다고 봅니다

   수술할지 말지는 아까 앞에 글에서 제 생각을 말했고 문제는 폐생검여부를 환자에게

   설명을 안한 설명의 의무를 위반한거지 이 자체가 환자의 사망원인은 아닙니다

   의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제주도 가서 말울음소리가 들리면 얼룩말보다 조랑말을 먼저 생각해라"

    제주도라고 왜 얼룩말이 없으란 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조랑말이 경우가 더 크겠죠??

   마찬가지로 예전 폐결핵 앓은 환자들은 흉부사진상 무슨 덩어리(nodule)가 보이면 우선 폐결핵

   흔적이라 생각해야지 무조건 폐생검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암은 조직검사(생검.biopsy)를 통해 확진되며 폐생검이라는 것이 상당히 환자에게

고통과 함께 큰 합병증도 동반할수 있기 땜에 이번건에 있어 폐생검이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장과장이었다면 우선 예전 가슴 x-ray를 구해서 예전 사진에도 폐에 이런 결절이

 보였는지(만약 6개월전에도 있었다면 이건 폐결핵입니다) 만약 폐 사진이 없던지 아님

 예전과 비교시  없었던 것이 보이면 환자와 보호자에게 폐전이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고식적 수술을 권하고 폐생검은 안 하겠습니다

따라서 폐생검건은 장준혁이 이런 설명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지만 의료과실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3) 보호자가 장과장을 찾았는데 안 봐준 것에 대해

  이것은 장과장 과실이 한 50%정도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모든 법적 책임은 장준혁이 지게 되어있지만 장준혁 입장에선 조금은 억울한 것이

   수술후 출장(개인적인 일이 아닌 공식적인 병원 일)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이럴때는

 대개 다른 교수들에게 자기 환자를 부탁을 하고 갑니다

 즉 이럴때는 홍교수가 환자를 back-cover들어가야되는데 아무도 안 봐주죠

 그럼 홍교수 잘못이냐??

 윗 사람한테 잔소리를 들을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민사건에는 책임이 있어도 형사적으론 없습니다

4) 의국원들에게 사실을 조작하라 했는 건

   이건 짤 없습니다

   예전 의국장(머리 짧은 애)한테 이상한 암시주죠??

   이건 아시다시피 위증이고 형사적 처벌 받습니다

   실제 병원에선 말 못 맞춥니다

   일단 무슨 일이 나면 보호자가 챠트부터 다 복사해 가니깐..

또 길어겠네요

염선생이 왜 실제로 다 잘못한지를 쓸라 했는데 이건 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무슨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다만 아직 디시가 익숙치 않아서 뭔 말인지 잘 모르는게 있으니깐 풀어서 해주시면 아는데가지

정리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