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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피터 자이한 || 인구통계 파트 7: 동북아시아 붕괴

ㄱㄱㄱ@(218.54) 2024.04.11 20:46:05
조회 1126 추천 57 댓글 3
														



내용 대충 번역: 동북아시아와 정교회세계(동유럽)는 지구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곳이다. 하지만 둘의 원인은 다른데, 이에 대해서 차례로 얘기한다.


중국→중국은 중국발 통계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빨리 늙어가는 노동인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이미 알다시피(지난 영상에서도 이에 대해 설명함) 이 중 1억 명 이상의 인구는 잘못 추산된 것이다. 중국의 진정한 근대화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20세기 중국에서 진짜로 의미가 있는 제대로 된 통계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중국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인구에 따라 할당되는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구통계를 조작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한 인구부터 제대로 통계에 잡혔으므로 이 과대추산은 적어도 1980년까지는 시작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라진 1억 명의 유령인구는 모두 40대 혹은 그 이하에 해당하는 젊은 인구이다. 이 인구는 노동력, 인구재생산, 개인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므로 이제 중국에서는 현 사회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회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45세와 그 이하의 인구가 순전히 이론적으로도 모자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난 항상 지금의 우리가 거치고 있는 10년이 중국 시스템이 존속할 수 있는 마지막 10년이라 예측해왔고, 당신이 내가 이전 작업물에서 언급한 걸 기억하고 있다면 농업, 에너지, 금융, 정부 부문 등등에서의 문제가 결합한다면 더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나마 이들은 정책적인 개혁이나 전환 등을 통해 완화를 시도해볼 수 있는 반면 재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구문제에 개입해볼 여지는 거의 없다.


일본→일본은 그 모습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일본은 산업화를 시작한 순번으로 볼 때 2번째 그룹의 국가들 중 하나에 해당하며, 특히 미국에 곧바로 이어서 산업화를 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초기 산업화는 동북부 연안지대 위주로 이루어졌고, 여전히 광활한 농경지대가 함께 존재하여 아이들을 키우기에 수월한 농장이나 작은 마을들이 많았음에 비해, 일본에서는 가난한 농촌에 남아 논농사를 짓거나 그런 농촌의 다세대 가구들이 함께 도시로 이동하는 선택지밖에 없었고, 따라서 일본의 출산율 붕괴 속도는 독일의 그것과 거의 같았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의 이점으로써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1970년대부터 이미 자신들이 인구통계적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진작부터 더 적은 노동력과 더 적은 소비에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해왔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물론이고 말이다. 이에 일본은 현재 보건과 보육 측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이 되었고, 정부 또한 수많은 도움을 물심양면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당신이 주요 도시에서 살 것만 아니라면 무료 혹은 그에 가까운 주택 또한 제공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노동력 문제에 대처할 국가적인 로봇전략도 갖추고 있으며, 산업플랜트들도 미리 인구 전망이 밝은 나라들에 재배치해왔다. 이렇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해온 노력의 시간은 30년이 넘는다. 그리고 출산율 진흥 정책 또한 약간이나마 실제로 성과를 거둬서 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다. 물론 이로도 여전히 인구구조상으론 말기에 해당하고 여전히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닌 건 아니지만, 대만, 중국, 한국에 비해서는 나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자 이제 한국에 대해 얘기해 보자. (Whoo!) 한국은 여기서 언급한 모든 문제들의 대표(poster child)와도 같은 존재에 해당한다. 한국은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고 급속하게 수도권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개인에게 할당된 여유공간이 녹지를 포함해서 어떤 측면으로도 극히 적어졌고 아이들을 가지기도 몹시 힘들다. 그리고 이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이 모든 게 단 두 세대만에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구조는 60대 이상이 50대보다 많고 50대가 40대보다 많고 40대가 30대보다 많고...가 이어지는 완벽한 역피라미드의 형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였다면 나는 다음 10년 안에 이 나라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물리법칙을 거스르는 것으로 유명하고 만약 이들이 뭔가 (대처할 만한) 전략을 찾아낸다면 나머지 세계와 그 방법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립서비스성 덕담으로 보면 될 듯).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지금 당장은 순전히 수출 주도 체제를 통해 유지되고 있을 뿐이고, 다음 세대까지 버티게 해줄 젊은 인구가 그냥 순수하게 없다.


대만→드디어 마지막 대만의 차례다. 대만은 이 넷 중 가장 젊은 인구의 비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일단 대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산업화를 시작하긴 했으나, 강압적인 정권에 의한 과정을 거친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좀 더 느슨한 정권을 통한 과정을 거쳤으며, 실질적인 민주화 과정 또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대만은 1970년대에나 들어서야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을 겪기 시작했고, 1945~1975년 사이의 세대는 산업화 과정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시골에서 일을 하거나 휴가를 보내면서 고향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인구구조 또한 급속히 늙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 이 모든 게 뒤집혀서 여타 국가들보다 출산율이 가장 낮아짐은 물론, 훨씬 급속히 늙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현상들이 인구구조가 훨씬 젊은 상태에서 훨씬 더 늦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만은 여전히 아주 악화되기까지 최소한 30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한국에서는 60대 인구(베이비 부머 세대)가 불룩 튀어나온 반면 대만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인구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음 10년 동안도 대만은 대규모 은퇴 현상의 도입부도 맞이하지 않을 것이며, 그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지금의 일본과 비슷한 현상을 더 빠르게 겪겠지만, 그래도 2040년대 후반은 되어야 실질적인 대규모 은퇴를 맞이할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재생산에 필요한 젊은 인구가 모자란 건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속도를 약간 늦출 정도는 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자본집약적이고 숙련노동력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갖게 됐다. 왜냐하면 대만에도 40대 이상의 자녀가 없고 학위를 가진 하이테크-STEM 스타일의 업무에 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적절한 지정학적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 가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제조업과 기술발전 부문을 다룰 수 있는 완벽한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식량과 그 식량에 들어갈 투입재 및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는 반면 이를 완전히 수평선 너머의 나라들에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해상교통로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당연히 이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적어도 대만인들에게 있어 인구문제는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당장 눈앞에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버스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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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F 파일, 파트 I: 한국의 미래 https://gall.dcinside.com/m/asdf12/615

 


CRF 파일, 파트 6: 중국의 미래 https://gall.dcinside.com/m/asdf12/616

 


중국의 인구 데이터=인구붕괴 https://gall.dcinside.com/m/asdf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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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의역 섞어가며 얼추 번역함.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린 한국의 경우 자이한이 언급한 일반적인 원인에 더불어 문화적인 원인, 즉 여전히 무한팽창 버블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진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눈높이가 사회불안과 출산율 폭락 및 인구구조 붕괴에 진한 양념을 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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