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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데 부적합떠서 인지부조화 오는 애들을 위한 설명

ㅇㅇ(180.71) 2020.06.09 07:25:44
조회 7171 추천 22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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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는 부적합 떠서 징징대는 애들중 다수가 가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그러니까 띠꺼우신 선생님들은 그냥 뒤로가기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면 이탤릭해둔 굵은 글씨 위주로만 읽어도 됨.


나도 전문가는 아니기도 하고, 부정확한 정보도 있겠지만 최대한 어떤개념인지 알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음.


건강보험가입자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임.


직장가입자 = 정규직 월급쟁이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무직


그리고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나뉘고 이것도 상당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후에 설명하겠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건보료 산출법이 정말로 심플함.


월평균 소득 *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회사다니는 사람은 그게 공무원이건 중소기업이건 동네 빵집 사원이건 건보료는 월급 버는만큼 부과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건보료중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함. 그러니까 대체로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가 건보료를 적게 내는 편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회사에 다니시고 계시면 너희집은 부모님or 형제자매가 보험가입자고, 너는 피부양자임. 그러니까 부모님 or 형제자매가


일을 하고 있는데 부적합이 떴으면 너는 가난한데 정직해서 떨어진게 아니라 걍 기준치보다 돈 많이 벌어서 떨어진거니까 피해감정은 버리길 바람.


왜냐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진짜 소득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임.





지역가입자


산정 방식이 정말 복잡함. 자영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탈세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소득으로만 메기지 않음.


대충 간단하게 알려주면 소득 + 소유자산(집, 부동산, 재산, 월세, 전세, 자동차 등) 이고,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해주는 50%도 없음.


사실 이게 다른것보다 중요한게, 아까 말했지만 직장가입자는 니 월급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종합선물세트라 비슷한 수준이면 보통


직장 가입자보다 더 내는 경우가 많음.


물론 찢어지게 가난해서 월세도 적게 내고 차도 없고 소유재산도 없으면 적게 내는건 맞음.




억울한 케이스


이제 억울한 케이스에 대해 알려줄건데, 예를들어 완전히 가진 재산이 똑같은 엄마-아빠-아들 의 3인 가족인 가정이 2집 있다고 치자.


한 집은 아들이 공기업에 합격했고, 한 집은 아들이 백수임.


이럴때 공기업 아들을 둔 집이 당연히 소득이 더 높지만


정작 건보료는 아들이 백수인 집이 훨씬 더 많이 냄.


이유가 뭐냐?


공기업에 합격한 아들은 직장가입자기 때문에 아들의 소득 기준으로 은퇴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꿀빨수 있는데


엄마 아빠 아들 다 무직인 자식농사 보릿고개 집안은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에서 온전히 건보료가 매겨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저 격차가 많이 나면 10배까지도 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책정은 집값이 굉장히 고평가 되어있어서 자가면 말할것도 없고 월세건 전세건 상당히 빡세게 보험금을 때림


부모님이 일을 그만두셨는데 보험료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을지도 모름.


그러니까 니가 이런 케이스면 정말 안타깝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너는 외동인 취준생이거나, 외동이 아니라도 니 형제도 백수인 경우에는 너는 정말 억울한 케이스가 맞음.


형제가 있으면 빨리 취업하라고 닥달하고, 아니면 그냥 겸허히 운명을 받아들여라.





결론


부모님이 직장인인데 못받은 게이들은 못받을만해서 못받은거다. 빚이 얼마네 하는 소리 하지마라 은행이 호구도 아니고


빚만큼 담보를 잡았거나 갚을만해서 빌려준거임. 너네집 부동산이나 뭐 가지고있는 자산 다 정리해서 그 빚 못갚는다고는 말 못할거다.


집에 직장인이 없는데 못받은거면 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딱히 해줄말이 없네.



추가적으로 말하면, 안타까운 케이스인 애들은 분명 불쌍한건 맞는데 저 케이스라도 정말로 가난한 애들은 받고 있고


사실 모두에게 평등한 정책은 없기때문에 억울한건 알겠는데 무작정 덮어놓고 욕하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함.




* 참고로 국가장학금은 건보료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매기는데, 이는 집을 굉장히 고평가하기 때문에


원래 살던 집이 자가이고, 부모님이 귀농하신다고 시골에서 산 작은 집때문에 나는 집안 소득이 씹창임에도 졸업때까지 국장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2013, 2014년에 국장도 건보료 기준이었을땐 2분위로 우리 형은 국립이라 거의 전액 받았었다.)


건보료 기준으로하는 구활금은 프리패스였다. 너 국장 많이 받았는데 이거 떨어진 경우는


너네집이 전세를 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순수 월수입이 너네집이 높아서 떨어진 거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어차피 진짜 가난한 애들은 다 받으니까 괜히 없는 가난 훔치지 말고 취준이나 열심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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