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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념추] 사전투표 검증방법 제안(feat.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샤붕우붕(175.223) 2020.04.20 00:08:34
조회 5815 추천 348 댓글 67
														

0. 목적

- 통계 뽑아서 이상한 점 찾아내고, 전문가 섭외해서 논란 점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어서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게 마무리라고 생각함.

- 그래서 사전투표 전 과정을 리뷰해보면서 검증방법을 고안해보았음.


1. 시간이 우리편이 아닌이유.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 단축) 을 보면, 일정시한(2달내외로 추정)이 지나면, 다음 서류는 폐기가능함.

-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번호지, 선거인명부 등,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굵은글씨는 사전투표관련이야)

-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통계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혀져도 검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 진짜 법원가서 싸워 이기고 싶으면, 소송을 걸든가 해서 이걸 먼저 확보해놔야함.


2. 사전투표 검증방법.(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읽어주길 바람. 질문있으면 댓글로)

어쨋거나 사전투표가 조작되는 경우는 1>개표가 조작되었거나, 2>사람들이 투표한 용지가 개표 때 바뀌어있거나

3>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의 투표지가 개표시에 있거나. 이 셋 중 하나라고 판단됨.


0)  개표조작

- 이건 간단하게 재검표하면 됨. 대신, 재검표해서 개표시랑 동일하다? 그럼 역풍 지대로 맞고 다른거는 검증도 못한다.

그래서 단순 재검표로는 부족하다는 게 내 의견이고, 아래 내용을 봐줘. 급하면 맨 밑에 결론부터.


1) 사전투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함


- 사전투표는 관내사전투표(ex. 종로구사람이 종로구에서 투표)하고 관외사전투표(ex. 종로구 사람이 대전에서 투표)

로 나뉘어짐. 두 경우 모두<사전투표지>를 받음.


- 관내의 경우 투표함에 넣어놨다가 본투표날에 개표하고 (=>서명이 달라지고 봉인이 안된 논란이 이거)


- 관외의 경우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열어서,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시군구 선관위별 보관장소에 보관했다가 본투표날 개표한다.

(=> cctv 설치안하는 논란이 이거. 우편이 올때마다 뚜껑열고 넣으니까 주작으로 보일까봐 설치안하겠다 한거임)


2) 사전투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 사전투표지에는 뭐가 있느냐? 현행법상 논란이 된다는 QR코드가 있음. QR코드에는 뭐가 있냐면,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가 있음.


- 그러니까 종로구(을)를 예로 들면 QR코드를 찍으면 (21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을), 종로구선관위, 일련번호)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일련번호는 종로구(을)에서 사전투표지를 받은 사람의 숫자만큼 서로 다른 번호가 있어야 함.


3) 선거인명부에 대해.


- 선거인명부는 크게 두개가 있음. 하나는 통합선거인 명부고 얘는 사전투표 때 쓰는 건데, 중복투표 못하게 하려고 쓰는거.

즉, 종로구 유권자가 대전에서 투표하고 서울에서 투표하려고 하면 이걸 잡는 건데, 당연히 전산상에 있음

(=>화웨이 논란이 이거로 추정)


- 선거인명부는, 본 투표한 애들은 알겠지만, 책자처럼 되어있고 거기 투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하게 되어있음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이미 사전투표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안되니까 그 사람이 언제(날짜만), 어디서(**사전투표소)했는지가

인쇄되어 있음. 중복투표를 막는 내용.


4) 관외사전투표에 대해.


- 관외사전투표는에는 등기번호가 있음. 그 등기번호를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그 우편물의 종적도 확인이 된다.

즉, 언제 우체국에 접수됐고, 언제 정해진 선거구에 도착했는지가 다 나옴. 또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도 있다.

이 봉투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7조(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 단축) 의 대상이다.


3. 그래서 어떻게 검증할껀데?

(읽기전에) 이 방법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따라서 알바 쓰려면 돈도 많이 필요함. 일단 싹 다 소송 걸어서 폐기 못하게 막아놓고,

가장 의심스러운 선거구 시범타로 5개 정도 검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르겠다, 최소 가세연 급에서 나서거나, 우리 예전에

디스코드? 라는 데서 제대로 준비해서 터는 수 밖에 없을 듯함.


--필요한 자료--


- 우체국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등기번호를 모두 요청해서,(관외사전투표 270만건)

  등기번호별로 접수지/도착지를 모두 딴 엑셀 파일을 준비함.(이상 1번. 발송등기 엑셀파일) -> 등기번호 270만개에 각각 접수지/도착지 정보 확보


- 시범 선거구에 회송용 봉투를 모두 요청해서, 등기번호를 모두 따 놓고 접수지/도착지를 모두 딴 엑셀파일을 생성(이상 2번. 도착등기 엑셀파일)

   -> 선거구 16만명에 사전투표 25%에 관외투표 25%니까, 1만건의 등기번호에 각각 접수지/도착지 정보/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확인


- 시범 선거구에 선거인명부를 요청해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관내/관외로 나눈 파일을 준비함. 관내의 경우 관내투표소를, 관외의 경우 투표일과 사전투표소를 정리

(이상 3번. 선거인명부 엑셀파일) -> 보통 관내가 사전투표의 75%쯤되니까, 3만건의 경우 관내투표소 장소, 1만건의 투표일/사전투표소 정보 확보


- 시범 선거구에 투표용지를 요청해서, 모든 투표지의 QR코드를 확보하여, 일련번호를 확보함 (이상4번. 일련번호 엑셀파일)

   -> 선거구 16만명에 사전투표 25%로 보면 4만건의 일련번호 확보


--검증 방법--


*사전투표의 일련번호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1) 1번 파일 갯수 확인 -> 관외 사전투표수와 비슷한지 확인

2) 4번 일련번호 간 중복여부 확인 -> 중복 절대 불가능.

3) 4번 일련번호의 개수가 (관내+관외) 사전투표수와 같은지.

4) 1번 파일의 도착지를 시범선거구로 했을 때 모든 자료가 2번 파일에서 확인이 되는지

5) 3번 파일의 관외건을 2번 파일과 비교하여, 접수일과 접수장소 그리고 접수건수를 확인하고,

    3번 선거인명부애 "관외"인 사람이 2번 봉투에서 있는지 확인


(번외) 이건 물증은 아니지만, 만약 관외투표소의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별 득표수가 집계가 된다면, 예를들어 종로구 유권자가 여수에서 투표한 경우가

이낙연5표, 황교안2표라면, 여수에서 투표한 사람을 3번파일에서 7명을 모두 찾은 후에, 이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검증을 위해 참여해달라고했을 때,

위의 5표/2표하고 다르면 증인까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ㅠㅠ



후, 막상 글로 쓰려니까 너무 어렵다.. 내 의견은, 단순 재검표로는 검증이 불가능하고 진짜 제대로 검증을 하려면,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뜯어보고 확실히 검증을 해야된다.. 라는 거야. 분석글 쓰는 게이들 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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