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낙수효과는 규모가 큰 경제에서 는 개 븅신 쌈소리임

"돈"과 "물"은 "정반대"의 형질을 가짐

물은 아래로 가지만

큰 규모의 경제에서 돈은 물과 정반대로 위로감

노숙자한테 100만원 쥐어 준 다음

한 달 뒤에 그 돈 추적 해봐, 다 대기업에 들어 가있지

기본소득제는 대량 실업 사회의 인권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 되지만

소비 활성화 같은 경제 효과도 기대하게 하는 강력한 제도임

나는 이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집행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이 있음

본론

0. 지역 화폐

소비활성화와 혈세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연한 거임

1. 주민등록증에 칩을 넣어 카드화 하고 거기에 입금 해줘야 됨

지금 지역 화폐를 보면 현금으로 사고 파는 일이 간혹 있음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입금 해주면 자기 민증을 파는 미친놈은 없겠지

그리고 이건 글을 따로 파야 할 정도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민증은 너무 시대에 뒤 떨어짐 21세기에 안 맞음

칩 몇 개랑 지문 인식 센서만 넣으면 활용도가 무궁무진함

2. 이게 메인. 흔히 기본소득하면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얼마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됨

고독사 했는데 무연고자라서 신고도 안 된 특붕이한테 꼬박꼬박 나랏돈 넣어 줄거임?

위는 예상 가능한 수 많은 문제 중 하나 일 뿐 임

그럼 내 주장을 뭐냐?

한 달에 한번 일정 금액으로 채워만 주는거임

예를들어

시행 첫달 70만원을 받음

그리고 다 씀

그럼 다음 달에 또 70만원 채워 줌

여기 까진 같음

근데 만약 다 쓰지 않고 한 30만원 남았다

그럼 40만원만 넣어줘서 70만원으로 채워줌

근데 한 푼도 안썼다

그럼 한 푼도 안줌

이런 식임

2-1. 이렇게 되면 어떤효과가 있느냐

손해 보기 싫어하는 극한의 효율충인 김치맨들은

무조건 그 달 70만원을 다 쓰고 싶어 할 거임

이마트는 붐비고, 치킨집 사장은 미친듯이 닭튀기고

월 말에 돈이 남은 사람은 삼보 이상은 무조건 택시 탈 거임

2-2. 반대로 Flex한 몇몇 사람은

효율 뽑겠다고 굳이 잔액 확인해 가며

돈을 다 쓰지 않을 거임

그럼 그 금액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음

2-3.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나 고사양 컴퓨터나 명품 같은 고가품은 못 삼

의식주 같은 인권 문제는 해결 하면서

노동 의지가 떨어지는걸 어느 정도 보완 함

결론

꼬양이 너무 커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