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계속 돈 받은 실직자, 일할 의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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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정보/뉴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계속 돈 받은 실직자, 일할 의지 없었다

ㅇㅇ(118.33) 2020.05.07 22:05:46

조회 722 추천 1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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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6일(현지시간) 190여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실험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실직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졌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고 이들과 일반실업자 17만3000명을 비교했다.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 현재와 미래 삶에 끼치는 효과 등을 분석했다.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했다. 이는 비교대상보다 평균 6일 정도 길게 일한 수치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두 집단 간 노동 시간 차이가 없었다.

...

기본소득 수령자의 생활만족도는 10점 만점에 7.3.점을 기록했지만 일반 실업자는 6.8점이었다. 재정적 스트레스 또한 기본소득 수령자들이 더 적었다.

핀란드 국립경제연구소인 VATT의 수석연구원 카리 하말라이넨은 "기본소득은 큰 당근이었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4&oid=008&aid=0004405302

한줄요약 : 기본소득 줘봤자 받는 놈들만 싱글벙글 하고 일할 의지는 없어서 노동시간은 그대로임.

인공지능이 일자리 절반 이상 대체하기 전까지는 본격적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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