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을 앞두고 국내 여론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외교정책 고문이 잡지 기고를 통해 국가안보에 치중하는 중국 내 매파적 관점을 비판하고 나섰다. 다만 이것이 중국 권력 상층부 내에서 안보 논쟁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 정부가 겉으로만 다양성을 과시하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이 학교 격월간 저널 ‘국제안보연구’ 1월호에 발표한 22쪽 분량의 글에서 “국방비 지출이든, 산업 공급망이든 절대적인 국가안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멸적”이라며 “절대적인 안보 추구는 비용의 급증과 이익의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상무위원이자 미국 문제 전문가이다.

이번 글에서 특히 자 교수는 옛소련이 균형된 안보 정책을 무시하고 수십년 무력 확장에만 집중하다가 붕괴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방비 지출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가 간 무기 경쟁을 촉발해 관련된 모든 나라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매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외국과 무역을 끊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다면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효율성을 낮출 뿐이며 국가를 더욱 뒤처지게 해 국가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중국 정부의 어떤 개별 정책에 그가 동의하지 않는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CMP는 “자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가안보관에 경의를 표하며 글을 시작했지만, 해당 글은 매파적 관점에 대한 거의 노골적인 비판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기고문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시진핑의 올 가을 3연임 확정을 앞두고 외교 업무에서부터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선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때에 나왔다.

자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내 학자들이 외국과 교류하는 것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자 교수가 소속된 학교도 해외 언론과 인터뷰하기 전에 반드시 상부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고 SMCP는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2314515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