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4/05/11/germany-considering-conscription-for-all-18-year-olds/

Germany may introduce conscription for all 18-year-olds

Both men and women could be called up to boost numbers in the armed forces

www.telegraph.co.uk

독일은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에 맞서 병력을 늘리기 위해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언론에 보도된 유출된 계획에 따르면 베를린의 군사 계획가들은 세 가지 옵션을 논의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그 중 두 가지 옵션에는 징병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6월까지 공식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2011년에 중단된 만 18세가 되는 청년 남성의 의무 군 복무제를 다시 도입하고 이를 여성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일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방부 내부에서는 사회적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옵션은 18세 남성에게만 적용되지만 모두가 징병되는 것은 아니다.
Die Welt 신문에 유출된 세부 정보에 따르면 온라인 서식을 작성해야 하며 이후 복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추첨인 듯)
국방부는 이를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에게 “강력한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

세 번째 옵션은 강제 복무를 하는 대신 보다 적극적인 모병 캠페인에 펼쳐 현재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 방식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독일에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여론조사에서 정기적으로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피스토리우스 총리는 이전에 징병제 중단 결정을 “실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징병제 재도입 가능성은 독일의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해 전역하는 군인의 수가 입대하는 신병의 수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군대 규모를 현재 약 18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방부는 징병제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내 반대

그러나 피스토리우스 장관의 계획은 독일 정부 내부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숄츠 독일 총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의 장관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독일의 제1야당인 중도우파 기독민주당(CDU)은 이번 주 당 회의에서 “단계적 징병제 재도입”을 지지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CDU가 내가 노력해 온 것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어 기쁘다”며 당을 초월해 협력할 수 있다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독일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 군병력 늘리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준비 중

1. 18세 남녀 징병제

2. 18세 남성 징병제 (전부는 아니고 서류 작성 후 추첨이든 뭘 하든 그 중에서 뽑는 듯)

3. 그냥 모병 홍보나 잘 하자

슐츠 및 여당은 반대

제 1야당은 찬성으로 돌아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