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림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님. 세월호 선장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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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일반] 사림을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님. 세월호 선장만 봐도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27 14:38:39

조회 51 추천 0 댓글 0

퇴선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세월호 선장도 무기징역 받음.

신체 컨디션이 정상이 아님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은 완전군장 팔굽혀펴기같이 사실상 신체적 가혹행위를 행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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