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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팅어플 사이버 명예훼손

고붕이(220.85) 2023.08.21 06:21:19
조회 86 추천 0 댓글 0
														

가입시에 휴대폰인증을 해야해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채팅 어플에서 상대방 채팅남성이 저에게 글로 욕설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사소개글 목록에 제 아이디 나이 지역 이 보이는 프로필사진을 캡처해서 올린후  <제나이 말하면서 어플에서 어린여자 따먹으려고 여자면 누구나 보빨해주는 잠재적 성범죄자 좆하남자 창놈새끼 입니다 다들 개박살난 얼굴 참고해서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해당 어플은 휴대폰인증을 가입시에 하기에
예시) 홍길동/26세/서울
위와 같이 채팅어플을 이용시에 항상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가입하는 어플이라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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