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됨? - 고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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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현(eungb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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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10-17

[일반] 모욕죄 성립됨?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1.29 18:38:37

조회 458 추천 0 댓글 9

1. 술 취해서 다툼이 발생.
2. 원인제공은 우리쪽이 명백함.
3. 처음에는 말림.
4. 상대방이 경찰 부름.
5. 화가나서 경찰관있는데 ㅆㅂ년 ㅂㅈ년 욕설함.
6.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모욕죄 고소 가능하다고 함.
7. 상대방이 모욕죄 + 성희롱으로 처벌의사 있다고함.
8. 경찰관이 인적사항 확인함.

궁금한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 안되는거 아님?
다툼있을때 사람들이 구경했는데 ㅂㅈ년 ㅅㅂ년은 경찰관이랑 셋이 있을때 한건데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
ㅂㅈ년 욕설은 성희롱 명예훼손도 될 수 있다고 하고.
공연성과 상관없이 고소 가능하다는게 맞는건지.
초범이면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끝날지 궁금해 의견 좀 달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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