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특정성이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죄가 성립하기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말 그대로 너가 욕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누구인지 특정"이란 것은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신원 따위가 한정되고, 제3자들이 그 피해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신원, 제3자, 유추 3가지가 되겠다.


간혹 나는 피해자가 현실의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며 핑계 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가 몰랐어도 여러 정황과 정보들을 종합했을때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엔 제3자들이 충분히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차렸을만 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곧 유죄가 되는거다 ㅇㅇ.

  
가령 너가 처음보는 사람의 인스타 DM 사진을 갖고와 비난하는 글을 작성했을때, 너는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더라도 그 DM에 적혀있는 아이디를 인스타에 검색했을 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고 다른 현실친구들과 인간관계를 맺고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는거다.


그럼 가장 인터넷 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 "닉네임만" 들어난 상황이면 어떨까?


정말 말 그대로 100% 닉네임밖에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이란건 꽤나 복잡하게 엮여있는법. 닉네임만 드러나있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만한 정황이나 추가 정보들이 있다면 닉네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 (물론 저런거 없더라도 닉네임 자체에 신상이 포함되어있다면 성립가능하다. 예를 들면 01년생XX고홍길동 이라는 닉네임을 쓴다던지...)


그럼 저 정황이나 추가 정보로 인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몇가지 대표적인 것만 추려보자면


1. 가장 대표적인건 역시 채팅 싸움 중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고지한 경우 ㅇㅇ. 저 XX사는 XXX입니다~ 지금부터 욕하시면 고소합니다~ => 이러고도 욕하면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한다


2.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을 계속 비난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오랜기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제3자들이 그 신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


3. 인터넷에 어떤 기관, 사무소 등에 대해 비난하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에 전화번호, 이름 등이 공개된 경우. 또는 신상이 없더라도 주변 정보에 의해 어떤 기관, 사무소인지 한정이 가능한 경우


등등


다만 애매한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이 있다.


인터넷 뉴스기사 댓글에 기사속 당사자에 대한 비난성 글을 게시했는데 그 당사자에게 고소당한 경우. 정말 애매한데, 판례를 보면 처벌당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특정성 불성립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도 있다. 말그대로 케바케라 일단 경찰 조사 정도는 받을 각오하는게 좋다.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