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인데 - 고소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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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질문] 공소시효에 관한 질문인데앱에서 작성

ㅇㅇ(118.44) 2024.05.27 22:39:40

조회 211 추천 0 댓글 1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일반 협박죄이고 피 협박대상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의 협박대상에게 협박이 도달했을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입하는지 아님 협박성 게시글을 작성 완료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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