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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매음 성립조건 더 까다로워져야할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4.202) 2021.02.27 12:50:28
조회 689 추천 0 댓글 1
														
어떤 여캠은 통매음으로 400명이나 고소했다던데
사례보니까 진짜 사소한거까지 다 잡아넣더라
법 알고 돈많은 애들은 변호사 선임해서 무혐의 노리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이나 급식이 잼민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레 겁먹고 합의금 달라는대로 주겠지
기소유예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은 사는데 지장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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