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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에 있다고 고소 및 처벌 못할거라 생각하고 포기하지마셈 (경험담)

ㅇㅇ(111.91) 2021.05.06 23:11:29
조회 1853 추천 0 댓글 0
														

그냥 아예 가망없는 경우부터 말해주자면

한국에 거주지도 없고 외국 시민권만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은 못잡음 ㅋㅋ

만약 고소해서 경찰이랑 연락 닿는다고 해도

중대 범죄 아닌 이상 인터폴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지 스스로 알아서 한국 올때까지 아무것도 못함 ㄹㅇ 아무것도.

말이 좋아 기소중지 상태지..그건 못잡는다.


다만 희망적인 두가지경우가 있다. 핵심은 바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냐 여부다.

거소, 즉 거주지 말하는거임.

거소는 외국인도 한국에 있을 수 있고

약간 반대 의미로 한국인도 한국 거소를 삭제할 수 있다.


영주권자인 애들은 뭐.. 더 말할것도 없음 얘넨 걍 한국인이고

한국법으로 처벌받고 한국 들어오면 바로 앎. 

오히려 한국에서 전과생기면 상대국에서 시민권은 거의 나가라라 봐야지. 

그러니 긴말 할거 없고.


이중 국적자인 경우, 국적이 있다는 의미 자체가 거주지가 있다는 소리라

당연히 고소하면 얘넨 수사기관에서 잡을 수 있음 적어도 한국 집 ㅇㅇ

번호 모르면 경찰이 직접 한국 집 찾아가더라..?(경험담 물론 내가 고소인이었고)


그리고 만약 한국 국적 없는 다른나라 시민권자인 애들.

만약 아예 태어나길 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이중국적인 애들 제외하고.


원래 한국 태생인데 외국 나가서 오래 살다가 외국국적 취득한(=시민권자) 애들

얘네 같은 경우 한국나이로 22살인가 23살 되면 국적 선택하라고 하면서

한국 국적 포기안할거면 우리나라에선 무조건 한국인이고 외국인 행사하면 좆된다는 서약서를 쓴다.

왜냐면 우리나란 이중국적 불법이거든.

반면 캐나다나 미국같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이거 쓰면 이제 합법적 이중국적자 되는거임.


하여튼 간에 근데 누구나 저 서약을 쓰는건 아님

걍 한국 국적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음

남자애들은 군문제도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중국적이면 아마 두개국에 세금을 뭐 내는게 있을거임 면제 많이 받겠지만

하튼

하여간에 이중국적 안하고 한국 국적 포기한 애들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맘편히 체류하고 취직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바로 거소증 신청을 하면 된다.

이거 있으면 준 영주권자 신분인거임.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국내 거소증 있으면 일단 신원 확인이나 가족한테 연락은 가능하다.


그리고 솔직히 얘네 잡는 법은 범죄 사실 자체보다

얘네 여권갖고 좆되게하는게 더 재미있음


국적 상실후에도 한국 여권 불법사용했는지

아님 이중국적자면서 몰래 외국인 인척 외국 여권으로 한국 출입국했는지

사실 이런게 하자마자 바로 걸리는게 아니거든.

물론 바로 걸린사람도 있겠지만?

이런거 의심가면 국민 신문고에 법무부에 찔러 ㅇㅇ

물론 혹시라도 걱정되면 신문고 민원상담해보고 찌르고.ㅇㅇ

거기 찌르면 걔네는 적의조치에 의해서 일단 알아볼수밖에 없음 ㅇㅇ


머리싸움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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