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가왔다. 대법원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1, 2심에서 엇갈렸던 안 지사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놓고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안 전 지사를 무죄와 실형이라는 양극단의 길에 서게 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 경험도 상당한 사람"이라며 "김씨가 경제적, 직장 내에서의 고용 안정 등의 면에서 취약했다고 봐도 안 전 지사가 김씨를 길들이거나 압박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상황과 행위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한 부분이 구체적"이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이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묘사해 진술 내용에 비합리나 모순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사소하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단정했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도 신빙성에 대해 이유 없이 배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바뀌었다. 안 전 지사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구체적인 행동이 없더라도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점 등 무형적 위력의 존재만으로도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2심 결론이다. 

한편 지난 5일 내려진 '한샘 전 직원 사건' 판결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안 전 지사 사건 2심과 유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구업체 한샘 전 직원 박모씨가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도 박씨와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한 이후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박씨 사건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로도 박씨와 연락을 끊을 때까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박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주고 대가 없이 고소를 취하하는 등 피해자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 관점의 '피해자다움'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당시 행동은 여러 사정에 비춰 납득되고 모순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가 수차례 증언하면서 조금씩 과장되는 면이 있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대학 졸업을 안 한 사회초년생으로 교육담당자인 박씨가 배려해주고 호감을 표시하자 본인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를 미워하면서도 측은하게 생각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게 됐고, 부모가 모르는 상황에서 강간 주장을 계속하면 보복할 것이라는 압박과 합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자 개인의 여러 힘든 상황과 맞물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사회에서 불거지는 여러 문제에 대해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민감성을 가리키는 의미로 통용된다. 성별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낸 1, 2심 판결 역시 이를 언급했다. 1심은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했고, 2심은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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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기다렸던가..
세기의 판결을 기대한다
대법원의 상식과 진실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