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안 전 지사의 측근이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 모 씨의 항소장을 어제(13일)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어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따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 김 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 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거나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7차례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작성한 댓글은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이라는 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며 “피해자의 이혼 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보다 2배 높은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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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항소 상고해서 제대로 판단 받아보자...

억울하고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