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의도 분석해봄 (ppt 자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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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인기글] (긴글)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의도 분석해봄 (ppt 자료,표)앱에서 작성

수보국애

2022.08.14 23:54:29

조회 2062 추천 248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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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하지만 이 법안은 공포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처음 내논 검수완박 법안을 보고 의도를 분석하고자 쓴 글임.

직접 다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보기만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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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라는데 개소리임 그냥 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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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걔네가 이정도를 개정해놓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표로 보여줄게

빨간색으로 표시 해 놓은 부분이 민주당이 삭제한 부분이고 파란색이 새로 추가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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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검찰청법 제4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1. 범죄 수사

2. 부패범죄 수사

3. 경제범죄 수사

4. 공직자범죄 수사

5. 선거범죄 수사

6. 방위사업범죄 수사

7. 대형참사 수사

8.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

9.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가 관련이 있는 범죄가 나왔을 때의 수사

10. 마약 수사 (이건 이따가 설명해줌)

11. 조폭 수사

이 수사들을 전부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임

왜냐고?

민주당은 저 위에 9개 범죄를 검찰이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ㅋㅋㅋㅋㅋㅋㅋ

추가한 내용이 있긴 한데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라 매우 한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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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면 4조에 6번에서 법령 —> 법률로 바꿨는데 이건 그냥 법령으로 냅두면 장관, 총리, 대통령 명령도 포함이라 쫄아서 법률로 바꿈 ㅋㅋㅋㅋㅋㅋㅋ

5조에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도 삭제

16조랑 20조에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마약 수사사무관>을 빼고 그 자리를 <검찰서기관>으로 채워넣었는데

검찰수사관이라고 검찰 내에서 수사를 돕는 직종의 공무원이 따로 있음. 검사들만 수사하기엔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있는 직종인데

(마약 수사하는 직종도 여기에 포함됨)

이 직종이 검사을 보조해서 범죄 수사를 같이 하는 직종인데 민주당이 하도 저지른게 많다 보니까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수사에 관한 직종을 다 없애버린거임.

근데 이게 얼마나 미친짓이냐면 검찰수사관이 검찰 구성원 만명중에 60프로나 되는 6000명이 검찰수사관인데 그냥 180석으로 한번에 6000명 내쫓으려고 했던거야 지네 좆될까봐 ㅇㅇ..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게.. 마약 수사는 대체 왜 막을까? 검찰이

민주당 상대로 과잉수사를 한다고 이 법을 내놓고선 뜬금없는 마약수사 경제수사 경찰들 범죄 수사 이런걸 다 못하게 막아버림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 이새끼들이 찔리는게 있어서 이딴 법을 낸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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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수사 관련된 직종들과 법 다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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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저 새로 신설한 검찰서기관이 있지? 이게 정확히 뭐하는 직종인진 모르겠는데 그냥 <검찰수사서기관>에서 수사를 뺀 직종을 지들이 만든 거 같음.

원래 있었던거에 권력 몰아준거일수도 있고 이거 아는사람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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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한거 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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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끝이고 이거 10시간동안 만들면서 느낀것들 총평

1. 민주당은 마약이랑도 관련이 있는건가? 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지?

2. 민주당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이었나? 왜 선거 수사를 못 하게 하지?

3. 경제 범죄 수사도 못하게했네? 이러고 뭐 주가조작 수사 안하냐고? 보니까 니들이 못하게 했네 미친것들아 ㅋㅋㅋㅋㅋㅋ

4. 경찰에 이렇게까지 권력을 쥐어주고 검찰에서 경찰에 아예 손을 못 대게 한 이유가 뭐지? 추가한 내용도 경찰 직무에 관한 범죄라서 겉으론 공정한척 그냥 경찰공화국이네 ㅋㅋ

민주당&경찰이 뭐 있는건 확실한듯

5.아니 이새끼들은 이거 만든 사유부터 존나 이해가 안 가는데?

검찰에서 제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들었다는데 그럼 이새끼들은 경찰에서 제식구 감싸기 나오면 경수완박하겠네? 군대에서 나오면 군수완박? 나라 국민이 제식구 감싸면 한국완박? 결국 공산화가 목적인가 미친놈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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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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