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근거를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권고'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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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0-02-11

[일반] 증원 근거를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권고'한건데

ㅇㅇ(222.102) 2024.05.12 19:07:13

조회 221 추천 4 댓글 2

저렇게 낼거면 차라리 안 내는게 낫지 않았나 싶다.

필수적으로 내야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으면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로 뉴스 기사, 보도자료, 여론조사, 시민단체 성명문, 대통령 담화문, 저자한테 반박당한 논문.

이런걸 내는게 아예 비공개보다 훨씬 안 좋은 거지. 차라리 물음표로 남겨두고 넘어갔으면 됐다니까.

그냥 엿 먹이려는 취지로밖에 안 보인다.

의료계든 법조계든 각하당하는게 정배라고 보는 입장인데, 왜 굳이 뜯어먹힐 먹잇감을 던져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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