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나라의 해금은 법률에서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었다.

해금을 시행하는 법률적 근거는 대명률의 병률(兵律) ‘사월모도관진(私越冒度關津)’조 와 ‘사출외경급위금하해(私出外境及違禁下海)’ 조항이었다.

먼저 개인의 국경 통과를 금지한 ‘사월모도관진(私越冒度關津’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변경의 방호소를 넘어가면 곤장 100대에 강제노동 3년에 처한다.

변경을 넘어 타국의 경계 안으로 넘어가면 목을 매달아 죽인다.

지키는 사람이 실정을 알고도 보냈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벌한다.

몰랐다면 각각 3등을 감 한다.”

‘사출외경급위금하해(私出外境及違禁下海)’ 조항은 다음과 같다.

“무릇 말, 소, 군사용 철물, 동전 및 비단을 가지고 국경 밖에서 사사로이 장사하거나 바다를 내려가 매매하면 곤장 1백대에 처한다.

짐을 나른 사람 및 소나 말을 끌고 간 사람은 1등을 감한다. 철물 및 배와 말 등은 모두 몰수한다.

몰수품 중 10분의 3은 고발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사람이나 군기 (軍器) 등을 팔았다면 목을 매달아 죽인다.

장사 중에 군사 정보를 누설하였 으면 목을 베어 죽인다.

해당 지역의 관리나 방어인이 공모했거나 또는 알고 도 보냈다면 범인과 같은 죄로 벌한다.

늦게 발견했다면 3등을 감하고 죄는 곤장 1백에 그친다. 군인은 또 1등을 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