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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발췌] 토마스 아퀴나스의 국가구조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3.04 00:39:34
조회 332 추천 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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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통치 형태와 관련해서, 성 토마스는 『군주통치론』De regno ad regem Cypri에서 군주제에 대한 (즉, 유일한 지도자의 손에서 일치된 체제에 대한) 분명한 선호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다른 작품들, 특히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전적인 통치 형태가 긍정적인 가치 속에 포함되고 조화를 이루는 혼합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


"한 도시나 국가에서 권력을 잘 조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모든 구성원이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평화를 보존할 수 있고 모두가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고 수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민족에게 적절한 통치 방식 또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 조직된 최상위의 권력은 그에 합당한 최고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 지도자 아래에는 각자의 공훈에 따라 진급한 장관들 또는 하급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사실 그러한 권력은 어느 도시 또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속한다. 그것은 모든 구성원이 통치를 위해 격상될 수도 있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통치는 군주제의 이점들을 하나로 모아준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은 대중 계층에서 선출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은 선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신학대전』 I-II, q.105, a.1)


이 본문은 완벽한 정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즉 모든 장소와 모든 시대를 위한 결정적인 정권의 형태는 없다는 성 토마스의 신념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법률적-정치적 체계는 추상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의 관계 안에서, 민족들의 특성과의 관계 안에서, 민족들의 사회적-문화적 발전의 단계에 준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구체성의 지극히 생생한 의미와 더불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모든 체계의 근본 원리들은 보존된다.


성 토마스는 비록 『군주통치론』에서 군주제를 최고의 통치 제도라고 하며 이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지만, 그것은 군주에게서 ㅡ 인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능한 한에서 ㅡ 독재자가 되는 기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서둘러 첨가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즉 군주 체제가 온건한(remissa) 전제 정치 체제로 변경될 경우, 성 토마스는 전제 정치 체제 자체가 지닌 상당히 위험한 악들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이를 즉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 전제 정치 체제가 반란에 직면할 것으로 본 것이다. 만일 거기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활동이 실패한다면, 전제 정치 체제는 악화되고 만다. 내전은 반란의 순간 또는 그 후에 일어난다. 앞선 독재자를 쫓아버린 사람 편에서 새롭고도 더 나쁜 독재가 자행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제거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군주통치론』 I,c.7)


바티스타 몬딘Battista Mondin, 『성 토마스 개념사전』Dizionario enciclopedico del pensiero di san Tommaso d'Aquino, 이재룡·윤주현·안소근 옮김, 한국성토마스연구소, 2021 2쇄, 645-6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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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중세 정치철학이 무지성 복종 원툴이 아니라는 건 많이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문헌을 함 소개해보고 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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