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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막바킹)세금 내고 선거권 복사하는건 조선후기 생각나네

이엠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4.10 22:31:17
조회 331 추천 10 댓글 3
														

조선에선 원래 풍흉등급과 토지등급에 따라 결당 전세를 거뒀는데,

세금 덜 내고 싶은건 예나 지금이나 같은지라 

양란 후부터는 사실상 최하등급으로 계속 판정해서 전세를 거두게 됨.


근데 이 판정을 파견된 경차관이 하는데 당연히 싸바싸바 같은 폐단이 있었고,

어차피 양란 후 양전으로 토지결수가 확보되고 농업 발전이 되는 상황에서

경차관 없이 호조와 각 도 감사가 협의해서 해당 도에서 거둬야하는 세금 총액을 결정하게 됨.


대충 비총제가 이런 제도임.

그리고 모든 제도가 그렇듯, 비총제도 여러 결과가 섞여서 나타나게 됨.


조정은 세금 총액이 얼마가 나올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측이 됨.

→이제 지방수령은 총액만 맞추면 더 거둬서 챙기게 됨. 어? 라부아지에?

경차관의 지랄폐단이 사라지고, 지방수령과 향촌사회의 협치가 나타남.

→향촌단위로 세금을 공동납하면서 수령과 향촌의 결탁의 계기가 됨.


공동납 상황에서 향촌을 사실상 지배하는 높으신 분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향촌 내에서 높으신 분들의 포지션을 유지하게됨. 일종의 품위유지비?같은거라고 생각했을듯?

흔히 어디 김진사댁 어르신댁에서 잔치한다고 하면 

고을 사람들이 몰려가서 일 도와주고 하는 그런 풍습도 이런 향촌구조에서 나타남.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높으신 분들은 어? 내가 세금 더 안내도 될 것 같은데?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백골징포와 황구첨정 같은 어메이징 삼정문란이 나타나는 거임.


또 조선후기의 세제개편은 향촌 내부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줬지만

향촌과 수령의 관계에도 영향을 줬음.


아무리 세금 총액이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자연재해라는게 농사에 영향을 주는 농업사회에서 예외적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었음.

이럴 때는 아까 말한 '고을에서 지체 높고 학식과 덕이 높으신 어르신'께서 

수령하고 담판을 지어서 세금 총액을 어떻게든 깎으려고 함.


실제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후기의 송덕비들은 그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아 우리 수령님께서 백성들을 아끼시어 세금을 깎아주셨지어라'같은 내용이 많음.

향촌사회에서 이런걸 으쌰으쌰하고 세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령에 대한 압박이었음.

깎아줘서 고맙다는 보답의 의미와 함께, '너는 존나 선치하는 수령이니까 앞으로도 세금 깎아주겠지?!'같은 의미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향촌 사회의 모습에서 서구적 초기 근대시민사회를 떠올리는 연구도 많더라고.


즉 조선후기 세제개편의 결과 조선의 향촌(지방)의 지방자치적 성격은 강해졌다!는 걸로 요약됨.

지방자치라는 것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모두가 나타난 셈.


막바킹에서도 세금과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언젠가는 각 정착지와 중앙 정부와의 갈등을 다룰 것 같기도 함.

주와 연방의 권리를 두고 사소하게 투닥거렸던 미국 남북전쟁처럼 피는 안흘리더라도 말이지.


조선 세제와 향촌 사회가 굴러가는 모습을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손병규, 이정철, 송양섭 연구를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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