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렇게 대괄호친 건 역자가 넣은 거고, 소괄호친 건 원본 글에서도 있던 부분임.]
대법관
윌슨은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존 H. 클라크라는 두 명의 훌륭한 대법관을 인준한 공로가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노동자의 보호와 시민의 자유와 부패에 대한 싸움에 있어 확고한 옹호자였습니다. 제 생각에, 윌슨은 기득권층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명을 위해 싸우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끔찍한 반동파인 제임스 맥클라크 레이놀즈를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윌슨이 그를 임명했을 때 레이놀즈는 트러스트 파괴자이자 월스트리트 지배의 반대자로서 (당연히)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윌슨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인준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윌슨은 레이놀즈가 함께 일하기에 끔찍한 사람이고 필요로 하는 법무장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레이놀즈가 적어도 트러스트를 파괴하고 다른 많은 것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대법원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레이놀즈가 그를 얼마나 푸대접했는지 때문에 사임한 클라크 판사의 삶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정책
- 언더우드 관세법은 원자재와 생필품과 함께 기존 트러스트로 인해 높은 관세를 부여받던 상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했습니다. 소득세도 신설했는데, 최고 세율은 총 7%였습니다. 관세에서 소득세로 세입원을 이동한 것도 좋은 조치였습니다. 관세는 기업에 좋았지만,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미국인들에게 추가 세금을 내도록 강요함으로써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관세는 부과하는 국가의 사람들에 의해 지불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진 소득세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입을 위해 돈을 내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관세는 평균 15% 하락했고 생필품에 매겨진 관세는 더 내려갔습니다.
- 윌슨은 또한 비싼 준비 조치들 때문에 관세를 인상(평범한 미국인들에게 해를 입히는 조치)하지 않고 주로 백만장자들에게 세금을 증가시키는 1916년의 세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또한 부의 불평등을 줄이면서 초부유층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초과 이득세와 상속세라는 두 가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 윌슨은 마침내 정부가 운영하고 정부에 충성하는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드는 연방준비제도법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을 감소시켰고 연방준비제도 의장/지역은행 의장은 월가가 아닌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국제 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뱅크런 문제를 중단시키고, 한 중앙 기관이 돈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며,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를 안정화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창설은 디플레이션 문제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전쟁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외였던 1921년을 제외하면) 연방준비제도는 파괴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존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준을 잘못 관리하고 쿨리지와 주로 후버와 같은 어리석은 경제 정책을 추구하는 대통령들 때문일 것입니다.
- 윌슨은 트러스트, 독점 및 기타 기만적인 기업체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을 돕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ion]의 창설을 주도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트러스트에 개별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는 지루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FTC는 개별 소송이 정부법을 위반하는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중지 명령으로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소송보다 더 효과적이도록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FTC가 진짜로 권력을 쥐었을 때는 잘 작동했고 TR만큼 섹시하지는 않았더라도 트러스트의 종말에 있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 윌슨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많은 불공정한 관행을 제한하고 제거하며 또한 시민들에게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할 권리를 주는 클레이튼 반독점법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기업과 규모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윌슨이 서명한 많은 법안 중 하나였습니다.
- 윌슨은 철도 노동자들에게 하루 8시간 근무를 제공하는 애덤슨 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1922년과 같은 대규모 철도 파업을 피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 연방 농장 대출법은 농장 대출 위원회, 지역 농장 은행 및 협회의 설립을 통해 시골 농부들에게 신용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농부들이 더 큰 사업에 흡수되지 않도록 돕는 동시에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윌슨은 또한 농업에 대한 교육(농업 확장 프로그램), 농장 훈련 프로그램을 확장했고, 그리고 모든 주에서 도로를 개선하고 건설하는 데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 윌슨은 필리핀이 독립하는 것을 옹호했지만, 공화당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의 자치를 강화하는 두 개의 존스 법에 서명했습니다.(궁극적인 필리핀 독립을 미국이 약속하도록 하면서요.)
- 윌슨은 아동 노동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아동 노동을 거의 사실상 금지하는 키팅-오웬 법에 서명했고, 선원들의 조건, 권리, 임금을 개선하는 라폴레트 선원법에 서명했습니다.
- 윌슨은 또한 아동 노동을 이용한 기업의 이윤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1919년 아동노동세법"에 서명했습니다.
-세금과 키팅-오웬 법 둘 다 나중에 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윌슨은 1917년 이민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법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민을 금지하고 이민자들에게 문해력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 동안 법으로 통과된 많은 토착주의 이민 정책 중 첫 번째일 것입니다. 윌슨은 하딩과 쿨리지와 달리 그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그에게 불행하게도, 윌슨은 전쟁에 반대하고 불법 외국인이었던 "급진파"들을 러시아로 추방한 1918년 이민법의 서명으로 인해 공로를 잃었고, 이것은 파머 습격에서 일어난 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그는 또한 재난이 될 것을 내다보고 금주를 시작할 홈스테드 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무효화되었음]
- 국내 전선에서 윌슨은 전쟁 물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구매되도록 하기 위해 전쟁산업위원회[War Industries Board]를 만들었습니다. 윌슨은 유능한 사업가 허버트 후버가 식품 관리국을 운영하게 하여 집과 프랑스 모두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연료청은 유럽에 더 많은 석유를 남기기 위해 서머타임과 연료 배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능한 전쟁장관인 뉴튼 D. 베이커를 두었습니다. NWLB[국가전쟁노동위원회]는 효과적으로 파업 문제를 보류할 수 있었고 USRA[미국철도청]는 전쟁 노력을 방해하지 않고 철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관리되도록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을 맥아두가 원했던 것처럼 철도를 국유화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돌려준 것에 대해 공로를 받습니다.
- 윌슨은 여성 참정권에 대해 느렸지만, 수정헌법 19조가 논의되고 있을 때 의회 통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윌슨 대통령은 미국의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역사적인 장소, 기념물, 그리고 공원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청을 만들었습니다.
- 강과 항구, 홍수 통제, 수력 발전을 포함한 공공 사업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 퇴역 군인들의 연금과 지원은 윌슨의 임기 내내 의회의 다양한 행위에 의해 증가되었습니다.
대외정책
- 저는 후에르타 쿠데타 및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윌슨의 정책이 실제 정부를 위해서도, 권력을 잡은 방식 때문에도 옳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불법 정권에 의해 체포된 미 해군 병사들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윌슨이 병사를 다시 미국의 손에 넣는 것만큼 도시를 점령하는 데에 집중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윌슨이 후에르타를 사임하게 하는 것 및 카란자 정부를 다시 집권하게 한 것과 해당 정부를 인정하는 데 원동력이 된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그에게 그 분야에서 긍정적이었다고 봅니다.
- 저는 판초 비야 원정에 복합적입니다. 한 면으로는, 저는 판초 비야 원정을 지지합니다. 카란자 정부가 통제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그의 반복적인 공격 때문입니다. 하지만 퍼싱이 카란자 지역을 침공한 것은 그의 정부와의 관계를 망쳤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윌슨은 다른 영역에서의 반제국주의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를 보냈고 미국의 이익(대부분 경제적)을 보호하기 위해 쿠바와 온두라스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윌슨의 인종 정책과 간첩법을 바로 뒤따르는 대통령직에 대한 가장 검은 흔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군사적 준비에 관해서는, 그가 1915년에 시작했어야 했다고 나중에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윌슨이 판초 비야 원정과 루시타니아 이후에 준비를 시작했을 때 그 순간에 준비를 시작한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전쟁이 평화보다 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윌슨은 TR, 레너드 우드 및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며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방심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점에서 저에게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 저는 1차 세계대전 전에 윌슨이 한 일에 대해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중립을 지키고 루시타니아 이후에 징고이즘을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옳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큰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 독일과 마찬가지로 영국 선박으로의 외국 여행과 연합국과 함께 선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이것이 이루어졌더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윌슨이 전쟁을 피하기 위한 시도를 한 것에 대해 상당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1917년 3월과 4월에 이르러서는 윌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잠수함 전쟁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멕시코와 공모하여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 윌슨은 적절한 시기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 14개조 평화원칙에 대해서는, 저는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목표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가 러시아에 대해 6조을 더 신중하게 따랐으면 정말 좋았을 겁니다. 윌슨은 소련과 싸우기 위해 특별히 군대를 보내지 않았지만,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을 돕기 위해 러시아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 군단을 구하는 것은 존경스러운 일이지만, 그는 그것이 소련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 베르사유입니다. 저는 윌슨이 베르사유에서 진정으로 (아마도 로이드-조지를 제외하고) 제정신인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윌슨은 독일을 맨몸으로 파괴하는 것이 힘의 균형과 독일의 태도에 큰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연합군의 복수를 막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양에서 일본의 팽창주의에 반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역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국가와 사람들을 위한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윌슨의 지지로 인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는 또한 유엔 재판소의 모델을 세계 법원의 형태로 설정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잔인한 운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전달하여 긍정적으로 만듭니다).[역자는 독일에 대해 다소 편견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원작자의 말에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윌슨이 독일에게 내리려던 가벼운 처분에 대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음.]
- 저는 인종 평등 제안에서 윌슨의 행동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윌슨은 호주의 휴즈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진전시키지 않았고(할 수 있었지만), 일본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이유로 그 문제를 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제안서가 남아 있었다면 연맹은 통과될 가망이 남아있었을까요? 아뇨, 그게 덜 나빠지나요? 아니요. (나중에 인종과 윌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윌슨은 연맹, 특히 제10조와 연맹의 유용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른 조치들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윌슨의 선견지명으로 봅니다. 로지 제안이 할 일은 국제 연맹을 훨씬 더 이빨이 없는 유엔 버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윌슨은 제10조와 세계를 하나로 묶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없는 연맹이라면, 국제 연맹이 쓸모없는 모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맹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 불행하게도, 그는 그의 몸이 버텨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인종, 선동, 그리고 제가 다루지 않은 다른 근거들
- 분명히 말씀드리죠 - 우드로 윌슨은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대부분을 인종차별주의자였고 그는 연방정부의 인종차별정책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전후임자들보다보다 더 인종차별적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거짓입니다. 연방 정부에서의 인종분리는 그의 전임자 시어도어 루즈벨트(유생학 지지자이기도 합니다)와 WH 태프트(취임 연설에서 인종분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윌슨의 인종차별적인 관료주의 정책에 대한 변호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불행히도 그의 인종차별은 특별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윌슨을 F 티어에 넣고 싶다면, 저는 강하게 반대하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테디 루즈벨트와 WH 태프트를 C티어 위에 올린다면 그것은 위선적입니다.
- 윌슨은 린치를 비난했지만 1917-1918년 폭동에 대응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윌슨은 단지 그들을 무시한 것에 대해 공로를 잃습니다. 그는 (시민권의 대계획에서) 공로를 얻습니다.[역자는 시민권의 대계획이 뭔지 찾지 못했음.]
- 저는 또한 윌슨이 1910년대에 KKK와 KKK의 부상을 지지했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제가 말한 것처럼 린치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비록 그것에 대항할 어떠한 조치도 없었지만). 둘째로, 그는 저명한 민주당원이자 국제연맹의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헨리 포드와 그의 반유대주의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저는 국가의 탄생이 언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용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잘못된 지지 주장으로 인해 이 영화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딕슨은 윌슨의 오랜 친구였고, 개봉 전에 백악관에서 이 영화의 비공개 상영이 있었습니다. 한 홍보 담당자는 윌슨이 "그것은 번개로 역사를 쓰는 것과 같고, 나의 유일한 유감은 그것이 모두 너무 끔찍하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윌슨은 그 영화를 매우 싫어했고 딕슨에게 속았다고 느꼈습니다. 백악관은 그가 영화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결코 그것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번개" 인용을 부인했습니다."
- 윌슨은 또한 각각 1917년과 1918년의 간첩법과 선동법에 대해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언론의 자유, 신념 등과 같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습니다...윌슨은 이번에도 공로를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같은 기준으로 다른 대통령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드로 윌슨이 전적으로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 C티어 아래에 있다면, 저는 강하게 반대하지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FDR(스미스법), 존 애덤스(외국인법 및 선동법),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애국법)가 C티어 위에 있다면, 그것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머 습격의 문제에서는, 저는 그가 완전히 정직한 것에 대해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윌슨은 콜로라도에서 어느 날 밤 자신의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에디스 골트가 사실상의 대통령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토머스 마셜 부통령이 권력을 움켜잡지 못하고 갈트 같은 초보 대신 사실상의 대통령이 되지 못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책임을 돌립니다. 윌슨 자신은 상황을 관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그는 그것이 진행될 때 그것에 대해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결론
우드로 윌슨은 결점이 있고 모순된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자결권을 믿었지만 피부색 때문에 정부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 사람입니다. 자유를 믿었지만 시민의 자유에 대한 최악의 과잉 행위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대통령직이 전반적으로 좋은 대통령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종, 라틴 아메리카 점령, 언론의 자유에 대한 끔찍한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방대법관(제 의견으로는) 임명, 관세 인하, 부의 불평등 감소, 중앙 은행 시스템 구축, 트러스트 철폐, 노동자 보호, 농민 지원, 아동 노동 퇴치, 효과적인 전쟁 관리, 여성 참정권 증진, 환경 보호, 참전 용사 지원, 전쟁 회피, 전후 세계를 위한 좋은 계획 입안, 독일 처벌을 지지하지 않는 선견지명, 민족자결의 대의 증진, 세계 법원의 아이디어 창출 도움,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업적들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의 엄청난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B티어 대통령이고 15위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원본 글
In Defense of Wilson - Why I still like such a Hated Presi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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