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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ㄱㅇㄷ)조선시대 공납의 폐해 예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9.16 16:14:08
조회 408 추천 1 댓글 10
														



철장도회제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철장도회제 자체에 내재해 있었다. 1432년(세종 14) 경상도 감사가 ‘民間弊瘼’ 의 하나로 보고했듯이, 한창 바쁠 농사철에 철장에서 20~30일씩

일하기 위해 식량을 싸가지고 왕래하며 농사때를 놓친다는 것이다.35 염철제 하에서 철 구매를 통한 납부 과정의 수탈뿐 아니라 가난한 농민들이 농기구나 생활품까지 官에 바치는 폐단을 없애려 한 것이 철장도회제였는데, 바로 그 철장도회제가 원거리·장기간 부역으로 농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흉년일 때마다 공철을 감면하는 식의 일상적 대책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려웠다.36 그렇다고 해서, 철장도회제를 대책 없이 폐지하면 철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농민들이 농기구나 생활기구를 대신 바치는 폐단이 다시 심화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술하듯이 세조 대에 공물대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공철을 미곡으로 대납하는 것이 공식 허용되었다. 그러나 권세가와 수령, 상인, 승려 간의 결탁 속에 대납의 강요와 과도한 대납가 징수 등이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대납연체로 인한 정부

기관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예종은 1469년(예종 1) 1월 아예 공물대납 금지를 결정하였다.37

이에 따라 공철 역시 대납이 금지됨으로써 종래 철장도회에 왕래 부역하던 인근 군현민들은 철을 따로 구입하거나 여의치 못할 경우 다시 농기구와 생활도구를 바치는 일이 다시 문제가 되고, 이를 문제 삼은 한명회 등의 복구 건의를 따라 결국 철장을 量定키로 하였다.38

사실상 철장도회제를 복구키로 한 것인데, 얼마 후 예종이 사망함에 따라 이듬해인 1470년(성종 1) 3월에 철장도회제 복구 방침이 최종 확정되었다.39

별다른 대책 없이 단순 복구된 철장도회제에서 장거리 부역을 해야 하는 비산철지 군현민의 피해는 여전하였다. 더구나 국초 이래로 민간에서의 철의 유통이 활발한 가운데,40 철장도회제는 성종 대에 오면서 여러 차례 그 폐단이 지적되었고 유지론자와 폐지론자간의

논란이 빈번히 전개되었다. 유지론의 명분은, 철장도회제 폐지시 염철제 하에서 민간의 철기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철장도회제 운영은 작업량과 인원의 합리적 산정과 같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개선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비해, 철장도회

폐지론은 역시 철장에 왕래 부역하는 농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1



잘 알려져 있지만 조선의 공납은 이상하게도 해당 물건이 안 나는 고을에 그냥 중앙 필요에 따라서 일단 바치라고 하는 부조리한 진상상사 같은 제도였는데


일단 발췌한 본문은 철이지만 다른 물품들도 다 비슷하게 돌아갔다고 보면 됨


일단 철이 안 나는 군현에 철 공납을 지정하니 사서 바치던가 살 여유가 없으면 농기구랑 생활용품을 바쳐야하는 상황이 자꾸 생겨서 


'그럼 실물 철 말고 철장에 부역 노동을 하도록 지정하면 어떰?'


이라고 했는데


부역도 무상 노동이다보니 필요한 기재도구나 식량도 다 민이 부담하는데 왕래하는데만 20~30일 씩 걸기고 수령이 관리도 힘들어서 또 문제


그 때문에 또 폐지했다가 또 위의 문제로 회귀하고


성종 조에는 그나마 좀 더 유도리 있게 철장도회 부역하는 백성은 다른 부역 면제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철장들이 국가에서 강제 노동하는걸 못 버텨서 튀기 시작해서 또 삐걱거리기 시작함


그야 백성들 부역하는건 딱 사철이나 광산 캐는 정도지 철을 제련하는데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니까


결국 념글에 가 있는 '장부 상으로는 병사인 사람들' 을 노역 시켜서 철을 캐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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