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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일반] 은근히 안 알려진 법률....txt

ㅇㅇ(1.251) 2020.08.02 14:27:43

조회 237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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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100년 좀 넘는 희석식 소주가 지역별로 인기가 갈리는 것은 사실 문화현상 이런게 아니라 법 때문이었음

1976년부터 모든 술을 구비하는 업소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소주를 일정 비율 이상 갖춰야 했음(구 주세법 제38조 7)

이때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던 소주 양조장을 각 도별로 몇개씩만 남기고 통폐합함

이 법은 96년도에 제기된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짐(96헌가18)

하지만 20년동안 자도 소주만 먹어온 사람들이 이제와서 다른 지역 소주를 찾을 리가 없었고 이게 아직까지 굳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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