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대 징병제 에서 모병제로 변환 안건.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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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일반] 한국 군대 징병제 에서 모병제로 변환 안건.txt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0.10.13 16:44:29

조회 144 추천 0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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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50세 남,녀 불문하고 국방세금 징수

그리고 군대는 모병제로 전환.

장점

군입대에 대한 남,녀 갈등 해소

BTS 등 유능한 젊은 인재들 병역의무로부터 보호 가능

군대가기 싫어서 자해하거나 꼼수쓰는 행위도 사라짐

징집제보다 모병제가 더 직업의식 강하여 국방력 상승

징집제로 뽑던 35만명이 모병제가되며 젊은 남녀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취업난 해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인과의 갈등 해소

몸이 불편하여 4급판정받고도 공익으로 부려먹히며 발생하는 사건사고 사라짐

단점

병역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반발

(이는 병역의무 다한 사람들은 세금을 더 적게 낸다거나 하는식으로 조정은 가능할듯)

세금이기때문에 저소득층은 국방세 적게낼거고 고소득층은 국방세 많이내게 되기때문에 이미 국방의무를 다한 고소득층의 강한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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