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그 게임'.. 리뷰하면 정말 고소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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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일반] 논란의 '그 게임'.. 리뷰하면 정말 고소당할까?

asdfa

2019.07.08 18:46:03

조회 27609 추천 142 댓글 57

https://youtu.be/AertYzkVm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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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63879

결론 : 사실에 근거하여 비방이 없는 정보전달의 목적이면 쌉가능

근데 스샷 캡쳐는 저작권법에 걸리니까 못쓰는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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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리뷰를 썼다면 쌉가능^^

국내에서 게임 스크린샷 올렸다고 고소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구글을 한시간을 뒤졌는데 단 한건도 없다.

2009년에 저작권법 강화되었을때 유저들이 스샷 못올리는거냐고 문의했을떄 한게임에서 자유롭게 올리라고 답변해준거 하나 찾았다.

게임 스샷을 올려도 저작권법으로 침해가 가능한지도 찾아봤는데 판례가 없어서 답변들이 애매모호하다.

근데 법률상으로 따지면 일단 스샷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있는게 맞음. 그걸로 고소하는 개또라이 회사가 없었다는거지.

해외도 찾아봤다. 게임사와 개인이 저작권으로 문제가 생긴 사례의 대부분이 수익 창출 걸어둔 스트리밍 방송이다.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닌텐도 게임 저작권관련 사건도 유투브 수익 관련이었고 이제 관련 규제도 닌텐도 측에서 다 풀었다.

그 외에 단순 리뷰를 가지고 저작권으로 고소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일부 인디 똥게임들이 자기들 비방하는 리뷰를 저작권으로 유투브에서 내려버린 사례는 좀 있는데 그런 쌍놈들도 고소는 안했다.

엠바고 풀리기 전에 유출한걸로 고소를 하네 마네 하는건 찾았는데 이건 리뷰하고는 많이 다른거니까 제외.

이 회사가 리뷰쓴걸로 유저들을 진짜 고소한다면 한국 역사에 남을 게임사가 될꺼다

142

고정닉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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