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계약관계에 불과하다 - 쇼펜하우어 마이너 갤러리

독일의 철학자.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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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6-08-23

가족은 계약관계에 불과하다앱에서 작성

자몽

2022.03.28 19:56:19

조회 92 추천 2 댓글 0

부모는 자신의 자식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충분히 도와주고 자식은 자리를 잡으면 그 대가로 부모를 부양한다

다만 이 계약은 자식의 의사 없이 부모의 일방적인 계약이므로 부모는 자식이 최소한의 부양만 해준다면 자식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뭐라 할 자격은 없다

또 자식이 부모에게서 받은 만큼의 부양을 했다면 더 이상의 부양 의무는 없다

만약 자식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이전에(단, 자식의 나이가 너무나 과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부모가 지원을 포기한다면 이는 멋대로 계약을 맺어 자식에게 원치 않는 의무를 부과시킨 것도 모자라 자신이 의무를 져버린 것이니 이 상태에서 자식은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부모가 극진히 잘 키워주었음에도 자식이 자리를 잡고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부모는 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부모의 계약 파기는 사실상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자식이 유년기를 잘 보냈다고 간주된다면 자식의 소득수준에 따라 부양세를 거두어 노동 능력이 없고 방치 상태에 있는 부모(노인)들에게 복지를 충분히 주어 간접적으로 부양이 성립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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