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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3-06-21

[실베] 연금 받는돈 더 늘리자는 나거한앱에서 작성

조선인의안락사

2024.04.29 00:12:05

조회 2970 추천 65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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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표결된 1안과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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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이 56%로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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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혁이 아닌 개혁호소, 개혁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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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62년 기금소진, 예상 납부 보험료율 35.6%

2안 63년 기금소진, 예상 납부 보험료율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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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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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 시점은 1안, 2안 둘다 비슷하지만 1안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될 보험료가 더 높고 누적적자가 압도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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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지지측

1. 미래세대는 동네 힘센 세대라 가능(???)

2. 정 안되면 세금으로 메꾸면 된다

3. 어차피 30년 뒤의 일임

4. 주거비와 사교육비만 줄여도 현재의 두배를 내는 것도 가능(18%, 현재 일본수준)

5.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높이면 됨

6. 35%는 단순 계산인 선동일 뿐임

7. 현재 노인빈곤율 매우 심각해. 소득대체율 50%는 반드시 필요

8. 기금 고갈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제도는 운영되어야 하고 어차피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늘려야 하니 이는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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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지지측

1. 1안은 개혁호소, 개혁조무사다

2. 국민연금을 건전화 시키면서 기초연금을 늘려 국민연금을 서포트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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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6~7인 세대가 향후 35%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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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액을 늘리면 반드시 누군가가 더 내야한다

이는 경제학 명언인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과 일치함

저기서 슈카는 "미래세대한테 35%를 강요할거면 현재세대가 당장 20%를 내는게 도의적으로 맞다." "오히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미래세대한텐 보험료를 줄여주는 역방향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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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2안도 개혁이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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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과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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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차등인상

꿀빤 40~50대는 보험료를 빨리 인상하고 못빤 20~30대는 느리게 인상하는 방법

영퐁티, 좆팔육들이 지랄하면서 무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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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방식

현재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중 하나인 DC를 따라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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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안정화 장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험료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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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나왔던 KDI 신연금제도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바람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16100

국회 연금특위 유력 연금개혁 2안과 KDI 연금개혁안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1안과 2안 둘다 좆되는 미래를 7~8년만 늦춰준다고 한다 미래 부과식 전환시 35%의 요율을 피하기 위한 KDI의 연금개혁안 설명이 부실하여 더 찾아봤음 https://n.news.naver.com/art

m.dci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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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영퐁티, 좆팔육들에게 제일 유리한 안이 선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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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알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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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영퐁티, 좆팔육들은 자지달린 한녀충이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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