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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t;">금투세 = ISA 바이럴 </span> <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t;"> - 무출산 마이너 갤러리</span>

&lt;span style="font-family:'Malgun Gothic', '맑은 고딕',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2pt;"&gt;금투세 실행 시 돈 뜯길 일만 생길 거라는 공포가 한국을 지배하는 지금,이미 ISA 절세계좌 바이럴이 지난 몇 개월간 유튜브 등지에서 특히 흥했다. 나는 이 ISA에 대한 대대적 유행이야말로 금투세에 대해 밑밥 깐 거&lt;/spa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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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투자 자산을 통한 이익 실현, 복리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은 자명해보인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밟은 일반적인 고등학생 수준의 지식만 가져도 당연히 도래할 재앙일 것으로 보인다.

악재가 예상되는데 왜 국장에 돈을 넣겠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소위 말하는 국뽕에 제대로 취했거나, 드디어 저 용감한역병의사란 닉네임을 쓰는 고정닉 이용자가 용감하게 미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 우려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금투세 도입이 '부동산 버블' 최고점에서 이익을 실현한 '금투세 도입 찬성 세력'의 인위적 사이클 유도 방법이란 예측을 하게 되었다. 투자는 항상 확고한 근거 아래 자기 자신의 판단을 갖고 자신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니 내가 돈을 잃거든, 여러분은 나의 판단을 비웃으면 그저 될 일이다. 게다가 많은 자산을 국장에 투자하지도 않을 것이며, 개별 종목 이야긴 일절 하지도 않을 거다.

대만의 사례를 들겠다.

대만은 1989년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실제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은 금융 후진국 상태의 대만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 회피로 무력화되었다. 금투세가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입 직전까지의 증시에 국한되었다. 나는 이 시기를 일찍 깨달은 자와 뒤늦게 합류한 자 사이의 노 젓기 양상이었다 판단한다.

실제로 도입 발표 직후 대만 증시는 약 36퍼센트 가량의 급락세를 보여, 상장 종목이 적고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직후의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과열 양상을 막아 버블이 체인리액션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연착륙하려는 시도였거나, 국가 재정에 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급감했다. 고작 200개도 채우지 못한 대만 증시 상장 기업들 각각은 이전부터 '단타'의 대상이었기에 서로 대문을 열어둔 이웃집 같은 양상의 투자 흐름을 보였다.

어떤 기업에서 이윤을 실현한 뒤,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 개인은 적은 선택지에 탓에 대동소이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단박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시장의 일정한 흐름이 깨진 것이다.

89년에 금투세 도입을 주장한 장관은 실효성 없는 조치를 우직하게 밀어붙인 결과, 장관직에서 경질되었고, 한동안 돈을 잃은 투자자들로부터 사적 제재 위협을 받으며 은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를 정치권의 꼬리자르기의 일종이라 생각한다.

바닥에서 주식을 주운 대만의 자산가들은 차명계좌로 이익을 실현했다. 1990년, 도입 후 고작 1년 간 명목상으로 존재했던 대만의 금투세는 폐지되었다. 2012년, 사임했던 장관의 딸이 다시 어머니와 같은 장관직에 앉아 금투세를 재도입하려 시도하기 전까지 금투세는 대만 금융가의 낡은 악몽인 동시에 오래 전의 한 철 바겐세일로서 먼지 쌓인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금투세 1년 시행 후 폐지 직전에 이르러 오히려 대만의 지수가 9천 포인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겐세일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 공황 속에서 주식에 돈을 넣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는가?

미리 자본을 보유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사람들이었다.

부동산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저렴할 때 사서 거품 꼈을 때 팔고, 책임은 시장의 엄혹한 논리에 돌리는 것이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순진한 투자자들로, 생활의 여유 일정 부분을 환금해 돈으로 만들어 투자하길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바닥이 오는 시점과 바닥에서 다시 솟아날 추진력을 가진 종목을 정확히 아는 것은 보통의 통찰력과 분석력으로는 불가한 일이다. 헌데, 그 바닥이 오는 시점과 유망한 종목을 조정할 수 있는 권력,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민을 할 필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 때 자산 가치가 급상승 하는 동시에,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보고, 당시 행정부 수장이 펀드를 사적으로 들었음이 뉴스를 타는 광경까지도 목도한 사람들이 아닌가? 더불어 분할 상장에 대한 제재가 딱히 없던 시기에 우후죽순 지주회사 아래 헤쳐 모인 '같은 건물' 아래 옆 방을 쓰는 '문어발 기업' 들이 아직도 상장 되어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은가?

금투세가 사라지지 않을 걸 예상하는 이들은 공포에 현혹되어 ISA로 몰리게 되고, 그 돈은 일정 부분 연금으로 흐른다. 더 안정적인 노년을 바라는 이들의 공포를 먹고, 괴리율로 대표 되는 절세계좌 미국 투자형 ETF로 돈이 몰릴 것이다. 그 돈이 연금이 되면 더 꾸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 되고, 국가는 은행 대신 연금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연금 수령시의 세금 약간에 더해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촉진하는 소비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가 입장에서 절대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기업과 기관에 금투세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부분이 바로 바겐세일을 노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는 이 금투세 도입 장에서 가장 이익을 볼 기관이 어딜지 결론내리는 데에 단 몇 초의 시간도 쏟지 않았다. 당신들도 그럴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다. 하락장에서 더 줍고, 금투세 폐지 후 말아올려서 유지한다.

기업들의 지분에 연기금이 더 공고하게 침투한다.

국가가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통해서 말이다.

개인 입장에선 이런 믿음이 있다면 바닥 쳤을 시점에 동시에 들어가 금투세 폐지까지 버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걸로 보인다. 어차피 금투세 같은 제도는 영원히 존속할 수 없는 '통제'의 일종이다. 다만, 오래 버틸 체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선택이 좋을 걸로 예상된다.

환율이 타거나 기업 가치 자체가 타서 휘발 되지 않겠느냔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의한다. 다만, 위의 링크 글에서 '상속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한 바 그대로,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수출 위주의 이윤 창출 구조를 갖고 있는 동시에, 상속세 리스크 및 박스피 장기화로 저평가 될 대로 되어있는 상태였다. 충격을 주고 반등시키는 것이 낙폭과 상승폭 둘 다 드라마틱 할 것이 사실이다.

이 시기마저 조율한다면 정치적 리스크인 지지율도 마음껏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환율은 한국이 늘 그러했듯, 그때가서 그때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라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고, 외환보유고를 상당량 태우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땜질하며 메꿀 것이다. 부동산으로 이익을 편취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이 코로나 시기의 부동산이란 것을, 지금 상장 된 주식의 한 종목이나 테마 정도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워질 것이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레버리지라는 투자 기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다. 그리고 그 시기와 항목을 조절할 수 있는 만능 조율자가 존재한다면, 그 기법을 따르는 것에 패배할 확률이 적다는 것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결말이 어땠는가? 양적완화와 자산 상승, 급하락 후의 V커브였다.

이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반발 여론에도 적극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당연히도 이런 것이 아닐까. '한국이 붕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율해 이익을 실현하려는 탐욕.

정치 레슬러들은 미래에 대한 건설적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이다.

뻥BR을 유도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단 현 정부의 시도는 '낙폭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였으리라 추측한다.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더 부강해질 정적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적들이 자본을 살포해 이 거대한 양돈장 돼지 울타리를 정적들에게 길들여진 돼지 전용 철창살로 만드는 걸 반대하려는 시도였을 것이다. 정작 직구 규제로 개개인의 목에 쇠사슬 목줄을 먼저 걸어버린 것은 현 정부지만 말이다.

정치 레슬링 과몰입이 무의미함을 다시금 깨닫길 바란다.

아울러 금투세 도입이 꼭 경제적 의미만 갖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길 바란다.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기 때문이다.

만사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다. 독립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