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직구 관련 발표 해석 - 블랙라이브러리 마이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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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일반] 국무조정실 직구 관련 발표 해석모바일에서 작성

말카도르

2024.05.19 14:41:21

조회 1651 추천 41 댓글 20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위해성 조사일뿐"

https://m.yna.co.kr/view/AKR20240519029500001

정부 "80개 품목 해외직구 전면차단 아냐…위해성 조사일뿐"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

m.yna.co.kr

1.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나다. 일단 접는다.

2.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지금 당장은 못하겠는데 조사해서 발암물질 등 나오면 다시 언플하겠다.

3.

정부는 또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지르고 봤는데 ISD 쳐맞는다는 생각을 전혀 못해서 일단 킵한다.

4. 한줄요약

많관부 지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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